[월요일터뷰] 이태환 세종특별자치시 의회 의장
지방의회 30주년 기념행사 세종서 개최
시민과 함께 자치분권 선도 모델 개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실 이전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 등 시너지 기대
세종의사당 건립 당위성 여론확산 주력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책임감 무거워
전문인력 확충 위해 지방의회 연대할것
추경안 심의자료 공개로 투명성 확보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이태환 의장의 판단력, 속도감 있는 의정활동 드라이브는 거침이 없다. 최근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실 세종 이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 30주년 기념행사 세종 개최 확정 등 행정수도 세종 위상 강화를 겨냥한 탁월한 업무 추진력을 보인 그다. 그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의 중심에 서있는 것도 이때문이다. 이태환 의장을 직접 만나 올해 성과, 주요 현안 대응방안을 들어봤다.
대담=김일순 세종본부장
◆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
“올해는 지난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0주년이 되는 특별한 해다. 민선 자치단체단체장이 부활한 시기가 1995년인 만큼 지방의회가 한 발 앞서 지방자치제 정착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에 올해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을 되새기고 지방의회의 발전적인 방향을 조명하는 다양한 기념사업이 전국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세종시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주최하는 '지방의회 30년 기념행사' 개최지로 선정됐다. 이는 지난 4월 14일 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서 결정된 사안으로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계획된 도시라는 특수성과 상징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 세종시의회 차원에서도 오는 7월 시민들과 함께 하는 다양한 기념사업들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는 대로 세종시민에게 소상히 공개해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것이다”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실이 연내 세종으로 이전하게 되는 건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실 세종 이전은 이전 임시회에서 한 차례 합의를 한 사안으로 지난 4월 14일 제3차 임시회에서 공식 안건으로 채택돼 의장협의회 차원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로써 의장협의회 사무실은 현재 서울에서 세종으로 공식 이전할 예정이며, 사무실 위치 및 이전 방법 등 실무적 협의를 거치면 이전 시기가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속 직원들의 정주여건 등을 고려해 인사발령 시기인 내년 1월에 맞춰 이전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의장협의회가 명실상부한 국가균형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동시에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긴밀한 협의체계를 구축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등 사무실 이전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 30주년 기념행사 세종에서 열리나
“오는 7월 세종에서 열린다.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는 올해는 지방자치제도 정착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을 되새기는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된다. 무엇보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방의회 30주년 기념행사'를 자치분권, 국가균형발전 상징도시인 세종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한 게 의미가 깊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실 세종 이전안’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 공식 안건으로 제출한 뒤 이룬 성과다. 내년 1월 지방자치제도 전부 개정 법률의 발효로 올해는 진정한 자치 분권의 시대에 한 걸음 다가서는 중요한 해가 될 것이다. 세종에서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새로운 모델을 그려나갈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
◆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또 한 차례 지연됐는데
“기초와 광역을 아우르는 전국 지방의회 의장님들께서 이미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촉구하는 공동 선언문 채택에 합의해주신 만큼 그 첫 단계인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민의를 대변하는 세종시의회 역시 세종시민들의 기대와 바람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에 보다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지역 여론이 확산돼 지역 언론과 충청권 시민사회로부터 시작된 의제가 전국적으로 관심 있게 회자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달 중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기대하고 있다”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의회 권한이 강화됐는데
"민선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32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배치 등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한층 강화돼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역할에 더욱 충실할수 있게 됐다. 지방의회의 권한과 독립성이 강화된 만큼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의정 활동에 임하겠다. 한계점도 있다. 의회 조직을 자체 구성할수 있는 권한인 지방의회 자치조직권이 반드시 부여돼야하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그 내용을 담지 못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의원 정수의 절반 수준인 점도 깊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지방정부의 전체 사무를 견제·감시하고, 시민 밀착형 예산심의와 주민 참여형 입법체계를 구축하기위해선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이 필수적이다. 전국 지방의회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전문인력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것이다. 필요할 경우 전국 지방의회와 연대해 함께 목소리를 내겠다."
◆향후 계획과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시도해 나가겠다.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에 걸맞은 새로운 시도를 통해 세종시민들께서 긍정적인 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최근엔 정례회 기간 중 처리되는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자료를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예산 심의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 내년 1월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대비해 현재 의회사무처 내에 지방자치법 후속조치를 위한 실무준비단이 꾸려져 있다. 의회사무처장을 중심으로 한 실무준비단은 앞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등 6개 분야에 대한 추진 과제를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오는 9월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어서 그 이전까지 실무준비단이 내실 있게 준비해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세종시민들과 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관계 공무원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대다수의 세종시민들께서 방역수칙 준수에 최선을 다해주고 계신 만큼 차질 없는 백신 접종과 빈틈없는 시 방역 체계 유지를 위해 함께 힘을 모으겠다. 연말에는 마스크를 벗고 시민들과 만날 수 있게 될 날을 기대한다. 말보다 성과로 말하는 의회, 낮은 자세로 시민 사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열린 의회로 시민들의 기대와 바람에 부응해 나가겠다”
정리=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