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2.0 완성도 높일 과제는
투입 예산확보 지방세가 상당비중 차지
지방자치 부활이후 평균 4%p 증가 그쳐
전부개정안서 빠진 주민자치 기반 포함
충청권 4개 시·도 등 지자체 노력 필요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기반으로 한 자치분권2.0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연방제 수준’의 완성도를 위해선 개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온전한 분권 실현을 위한 지자체의 재정권한 강화를 비롯해 주민 적극 참여 구조 형성 및 주민 인식 개선에 대한 지자체의 노력 등이 동반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최근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 개최로 열리고 있는 전국 순회 토론회에서는 자치분권2.0에 대해 ‘미완의 완성’이라는 공통된 평가가 나온다.
앞서 지난 13일과 20일 수원, 광주에서 각각 열렸던 토론회에선 재정분권이 공통의 화두로 제시됐다.
지자체가 자율성과 다양성을 토대로 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선 근본적으로 예산 투입이 뒤따른다. 투입 예산 확보에는 각 지자체의 지방세가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방세 비중은 지방자치 부활 이후 지난해까지 평균 4%p 증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2018년 재정분권 추진을 통해 지방소비세의 10% 인상 조정을 완료했지만 이와 비례해 지방교부세가 감소, 결과적으로 지역 간 재정격차는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결국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을 골자로 한 추가적인 재정분권 논의가 정부와 지자체 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최근 대통령 선거 출마선언을 통해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국세와 지방세의 6대 4 비율 조정을 해법으로 내놓고 있다.
그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 76대 24 수준은 자치재정 분야의 취약함이 지역적 특성에 부합하는 개별적·창의적 행정구현을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해 오고 있다.
학계와 시민사회 등은 자치분권2.0의 기반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실질적인 주민자치 기반이 빠진 부분도 개선 과제로 꼽는다. 지방자치의 실제 수요자인 주민이 적극 참여하는 구조가 누락이 되면서 다수의 관련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과 기능, 행정·재정 지원 근거 등 규정이 지방자치법에 추가로 포함됨으로서 여전히 시범사업 형태로만 남아있는 주민자치회의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자치분권2.0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정부의 의지와 함께 실제 현장의 주체인 충청권 4개 시·도 등 지자체의 노력도 요구된다.
분권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적 거버넌스 관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충청권 4개 시·도가 현재 추진 중인 ‘충청권 메가시티’ 등 광역화 모델 완성을 통한 위상 강화가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주민 적극 참여 구조를 위한 충청권 지자체별 창구 확대 및 주민 인식 개선에 대한 노력도 분권 기반조성의 핵심이라고 학계 등은 입을 모은다.
지역 대학의 한 교수는 “과거 지방자치 부활에 이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의 문턱에 이르렀지만 이는 기존의 지자체가 아닌 ‘지방정부’의 확대된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온전한 입법·조직·재정권을 지방이 회복할 수 있도록 헌법 보장 등의 노력에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