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가 예산 부처안, 이달 실질적 검토 마무리
내년 지선 앞두고 전국 지자체 예산확보 태세 가동
허태정 시장, 상황 점검… 민주당 의원들 ‘역할분담’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내년 국가 예산 부처별 예산안이 사실상 확정되는 이달이 내년 지방선거의 핵심 기간이 될 전망이다.
국가 예산 확보는 단체장의 최대 치적 중 하나로, 내년 지선을 앞두고 예산 전쟁이 그 어느 때보다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대전시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내년도 국가 예산 부처안이 내달에 기재부로 제출된다.
이달에 실질적으로 검토가 대부분 마무리되고 내달에는 종합 보정, 장·차관 보고 등 형식적인 절차만 진행되는 게 일반적이다. 내년 국가 예산의 대략적인 규모가 이달에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국 각 지자체별로 벌써부터 국가예산 확보 태세를 가동해 적극 대응 중이다. 예산은 선거와 뗄 수 없는 관계다. 예산 전쟁이 마무리되면 지자체마다 '사상 최고액 확보', '역대 최대' 등이라는 문구로 성과를 홍보하기에 바쁘다. 민심 잡기에 예산만큼 확실한 결과물이 없다. 최대치 경신을 위해선 부처 예산안에 지역 사업을 많이 담아두는 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내년 국가 예산 규모는 단체장의 최대 업적이 될 수도 있다"면서 "중점사업을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내년 지선에서 상대 후보의 먹잇감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내년 지선에서 재선 도전이 확실시되는 허태정 대전시장은 막판 성과 확보를 위해서라도 예산 확보에 나서고 있다.
올해 처음 3조 5000억원 시대를 연 대전시의 내년 국가 예산 확보 결과는 지선을 앞두고 지역 민심을 사로잡을 수 있는 핵심 사안이다.
시는 최근 국비 확보를 통한 도시 혁신성장과 현안 추진을 위해 내년도 국비확보 추진상황 점검 보고회를 개최했다. 신규 발굴 국비사업 90건 1550억원을 포함한 모두 231건 9220억원 규모다. 4차 산업 등 과학도시 위상 제고와 지역 현안 추진,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 사업 등은 국비 확보하는 만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책사업 관련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마지막 연도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시와 지역 정치권은 이달 한 달간 총출동해 중앙부처를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시와 박병석 국회의장을 포함한 개개인의 의원들은 역할분담을 하고 있다. 일례로 바이오 창업 지원기관 'K-바이오 랩센트럴' 대전 유치를 위해 오는 23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나 예산 확보를 위한 행보에 나선다.
박영순 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은 "시에서 각 의원별로 주요 사업 관련 분야별 요청을 했다"면서 "예산정책협의회도 해야 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하지 못해 의원 개개인과 박병석 의장 등과 밀접하게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