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세종시가 유관기관과 함께 기획부동산 투기행위인 ‘토지 지분 쪼개기’에 대해 강력 대처하겠다고 10일 밝혔다.
토지 지분 쪼개기는 특정 법인이 관내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값 싸게 매입한 뒤 수십명 이상과 지분을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파는 투기행위다.
시에 따르면 세종지역 임야 중 20명 이상 공유 지분으로 된 토지는 381필지로, 이중 100명 이상 공유 지분 토지는 52필지에 달한다.
최근 3년 새 법인 1곳이 수십 필지의 임야를 공유지분으로 1800여건 거래를 한 사례도 있다. 이에 시는 기획부동산 피해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국세청, 한국부동산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대처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청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세금을 피하려는 탈법행위를 막기 위해 국세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정책수단을 다각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 시가 운영 중인 빅데이터시스템을 활용, 상시 발생하는 정보 분석을 통해 결과에 따라 투기가 의심 되는 기획부동산이 발견되면 세무서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한국부동산원에서 개발 중인 토지이상거래 알림 서비스를 활용해 피해자를 예방하는 방안 등도 검토되고 있다.
시는 토지를 지분으로 매입 후 개발 등으로 임야를 분할 시 수백 명에 달하는 공유자들의 동의를 얻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지분 거래 시 토지이용계획서, 토지(임야)대장, 소유자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태오 시 건설교통국장은 “공유지분 거래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빅데이터 분석과 범기관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을 굳건히 해 기획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