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충청투데이 공동주최 정책토론회
성과 공유·새 패러다임 강구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의 장밋빛 미래를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다.
세종특별자치시와 충청투데이가 공동주최한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 정책토론회’가 25일 지방자치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세종시는 시민주권 실현을 목표로 세종 5대 분야 12개 과제를 추진해오며 올바른 주민 자치 방향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중앙정부, 학회 등 각종 경진대회 수상은 물론,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을 이끄는 등 대외적으로도 주민자치의 성공모델로 우수성을 인정 받았다.
이날 토론회도 풀뿌리 민주주의 선도도시인 세종시에서 세종형 자치모델의 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주민자치 패러다임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김현기 세종시 자치분권국장은 세종형 자치모델 추진배경, 세종형 자치모델 지향점,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5대 분야 12개 과제, 실제 정책을 통해 주민의 삶이 변화된 성과 등을 공유했다.
이어 곽현근 대전대 교수는 지방 민주주의 확장 및 강화를 위해 풀뿌리 민주주의, 숙의 민주제 등 다양한 제도적 실험과 학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은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정재근 대전세종연구원장(원격) △박성호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원격) △정보연 행정안전부 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장 △제종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 △안신일 세종시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등 5명의 패널이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세종형 자치모델의 전국적 확산, 실제 마을 현장에서의 안착 등을 위해 시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홍성국 국회의원(세종갑)은 축사를 통해 “세종시는 국가 균형발전,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을 선도하기 위해 탄생한 도시인 만큼 이번 토론회가 대한민국 지방분권 중심도시로서 자리잡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을)도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 자치분권을 이끌어가는 세종시에서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연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이번 토론회는 완성도 높은 주민자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설계가 구상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세종시법 개정안을 비롯해 자치단체와 주민의 자치권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성기선 충청투데이 사장은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을 뒷받침하고, 세종형 자치모델 구축 기반을 마련하는 데 세종시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세종시 주인은 시민이다.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시의 역할은 시민이 스스로 시정에 참여해 결정하고 직접 실천하는 도시를 만들어 마을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로 세종시 공식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무관중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일부 토론자는 원격접속, 화상회의 등 비대면 방식으로 참여했다.
세종=강대묵·이승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