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 정책 토론회
김현기 세종시 시민역량 높아… 인적자원 역량·하드웨어·예산 복합화로 구현 최적여건 갖춰
곽현근 코로나 해결 사회·주민·정부 협력 민첩히 대응해야… 市 풀뿌리 민주주의 좋은 모델
안성호 국회 이전 실현 가능성 높아져… 좋은사례 실천 대한민국 전환시키는 진원지 기대감
정재근 자치역량 높아지면 행복한 자치 돼… 市 옳은방향 가고있어 시민주권 민주주의 응원
박성호 市, 주민자치와 연계 모범적 정책 펼쳐… 시민감동특위, 행정존재 일깨운 사례로 평가
정보연 동네 단위 도시재생 잘 추진돼야 해… ‘근린권’ 정책 권한 동네에 주는 것 고민해봐야
제종길 부정적인 면도 살펴봐야… 시민단체 약화·주민소환 기준 완화·재정문제 등 대비 필요
안신일 복합커뮤니티센터 세종시 주민자치의 가장 큰 장점… 市, 선도도시 성장 요건 다 갖춰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 정책토론회 현장.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을 뒷받침하고, 세종형 자치모델 구축 기반을 마련을 하는데 세종시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다시한번 확인했다.
국가균형발전 및 자치분권 상징도시 세종.
세종시는 25일 지방자치회관에서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 정책 토론회(비대면 온라인 개최방식)’를 열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 추진 2년차를 맞아 운영성과를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현기 세종시 자치분권국장, 곽현근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는 발제자로 나서 각각 세종형 자치모델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 풀뿌리 주민자치 방향과 과제(세종시 모델을 중심으로)를 알렸다.
정재근 대전세종연구원장(원격), 박성호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원격), 정보연 행정안전부 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장, 제종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 안신일 세종시 주민자치협의회 회장이 종합토론 패널로 참여했다. 좌장은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이 맡았다.
◆ 발제
제1 발제자로 나선 김현기 국장은 △세종형 자치모델 추진배경 △세종시 자치여건 △세종형 자치모델 지향점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 5대 분야 12개 과제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 2년 성과와 향후계획을 공개했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74번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참여의 실질화', 77번 '세종특별자치시 분권모델의 완성' 등 현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명하면서, 국가와 지방의 동반성장을 위한 시대적 대세로 자치분권을 꼽았다.
그러면서 주민의 참여로 마을이 달라진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마을주민 소통·토론 창구 복합커뮤니티센터, 전국 최초 주민세 환원사업 추진 등 세종시 자치분권 정책을 앞세워 세종이 자치모델 실현을 위한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또 마을조직, 마을입법, 마을재정, 마을계획, 마을경제 5대 분야 과제를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도입, 읍면동 주민자치회 및 마을회(255개) 설치,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정,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 등 12개 세부과제로 풀어낸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 추진전략, 실천과제를 설명했다.
김 국장은 “국가와 지방 동반성장을 위한 시대적 과제로 자치분권이 강조되고 있다. 세종시의 경우 시민 역량이 높다고 판단한다. 시민 역량은 지난 2013년 운영을 시작한 도시재생대학의 마을 활동가 양성, 시민주도 청춘 조치원 프로젝트 추진으로 시민 스스로 동지역과 읍면지역이 조화롭게 발전 하는 방안을 연구했다. 행정, 문화, 복지, 체육 기능을 한 군데 모아놓은 센터 개념의 복합커뮤니티 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인적자원 역량, 하드웨어, 예산 복합화로 자치분권을 구현하는데 최적의 여건이 됐다”고 말했다.
제2발제자로 나선 곽현근 대전대 교수는 세종시 모델을 중심으로 풀뿌리 주민자치의 방향과 과제를 설명하고, 지방 민주주의 확장 및 강화를 위해 풀뿌리 민주주의, 숙의 민주제 등 다양한 제도적 실험과 학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민주주의와 풀뿌리 주민자치, 세종형 풀뿌리 주민자치 모델 및 성과를 진단하고, 세종시 모델을 중심으로 한 풀뿌리 주민자치 방향·과제를 제시했다.
곽 교수는 “코로나 19 확산은 격변적 문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사회 주민 정부와 협력해 민첩하게 대응해야한다. 경험이 있어야 불확실한 문제에 닥치더라도 해결해나갈 수 있다. 세종시는 주민자치 시스템 구축에 투자하고 있다”면서 “세종시 풀뿌리 민주주의 모델은 좋은 모델이다. 지방정부의 미래는 세련된 제도를 활용, 주민자치를 뿌리내리게 하면서 국민주권을 실현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 종합토론
좌장을 맡은 안성호 원장은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고,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세종시의 좋은사례를 개발해 실천 하면 대한민국을 전환시키는 진원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패널들은 주민이 주체가 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세종형 자치모델의 전국적 확산, 실제 마을 현장에서의 안착 등을 위한 세종시의 역할을 강조했다.
정재근 대전세종연구원장은 “지방분권은 서로 뺏고 빼앗는 과정이다. 지방은 중앙에 권한 이양을 요구하고, 중앙은 주지않으려 한다. 분권이 이뤄졌다해 과연 주민이 원하는 자치가 잘됐느냐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치역량은 크게 두가지 나뉜다. 행정업무 수행 과정 이뤄지는 공무원 역량과 지역 시민 개개인 및 지방정부의 거버넌스 역량이다. 거버넌스 역량을 높이는 방안 중 가장 좋은 것은 시민들을 참여시키는 것이다. 마을동네 자치를 큰 틀로 마을 주민 스스로 일을 만들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역량을 배양하는 게 지방자치 길이다. 자치 역량이 높아지면 주민이 원하는 자치 일 잘하는 자치 행복한 자치가 될 것이다. 세종시는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세종시의 시민주권 민주주의를 응원한다”고 말했다.
박성호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은 “세종시의 경우 의사결정 참여자로서의 주민 주체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위한 주민자치를 활성화해서 주민자치와 연계된 모범적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시민감동특위 등 주민을 위하는 정책은 시민관점에서 행정의 존재의 의미를 일깨우는 모범사례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정부의 역할은 앞으로 보다 커질 것으로 본다. 감염병 위기사태를 겪으면서 지방정부가 현장에 있다는 게 분명해졌다. 현장에 많은 관계가 형성돼있다. 지방정부가 지역적 관계 속에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것은 적절하다”면서 “자치분권위도 지방정부 시범사업이 체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위원회 소관사항으로 분류하는 법률개정을 추진할 것이다. 모든 정책에서 앞서가고 있는 세종에서 많은 연구가 이뤄져야한다. 세종시가 자치분권 시범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보연 행정안전부 주민복지서비스 개편추진단장은 세종시의 주민자치 모델에 엄지 손가락을 치켜세우고, 한층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모델을 제안하는데 집중했다.
정 단장은 “주민이 공론장에서 지역의 대표 계획을 수립하는 권한을 주고, 단체장의 의지로 그 계획을 수립하게된다면 주민의 자치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이 계획이 공적계획으로 인정받으면 자치역량, 지자체의 주민지원 역량을 키우는 계기가될 것이다. 경제중심지형 도시재생 시가지형 도시재생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동네단위 도시재생이 잘 추진돼야한다. 근린 복지라는 것은 관계복지 이웃복지다. 근린권 정책 권한을 동네에 주는 것을 고민해봐야한다. 세종시와 함께 주민자치 2.0을 고민해 봤으면한다”고 전했다.
제종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은 지방자치 추진과정 봉착할 수 있는 한계에 대해 언급했다.
제 사무총장 “중앙정부가 자치분권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난 30년 지방자치 이뤄지는 동안 외형적으로 발전한 게 별로 없다. 세종시가 이뤄낸 성과를 인정한다. 대단한다”면서 “그러나 이런 성과들이 가질 수 있는 부정적 면을 살펴봐야한다. 우선 시민단체 역할이 약화될 수 있다. 시민단체에서 이뤄지는 정책 제안, 다양한 시도들이 약화될 수 있다. 주민자치법이 전부개정안으로 통과될 예정이다. 단체장의 주민소환 기준이 완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비해야한다. 대비책이 없을 경우 시정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적 문제도 걸림돌이다. 세종시가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묘안을 내고, 추진한다면 전국적 대안이 될 것이다. 선출 의원과 주민 자치회 간 갈등 문제도 존재할 수 있다. 이미 현존하고 있고 그 우려가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주민 자치가 정당 정파와 무관하다고 단언할 수 없다. 이 같은 문제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앙정부가 내려놔야한다. 재정이나 복지나 입법이나 문제에 대해서 기초 광역정부 많은 권한을 넘겨줘야한다. 세종시 선행적인 실험은 대한민국 지방자치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신일 세종시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세종시 건설 과정, 문제가 많다는 위기의식들이 주민참여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됐다. 마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위해 모이다보니 주민참여를 불러일으키는 기폭제가됐다”면서 “행력이 중요하다. 세종시가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선언해 준 것은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만큼 중요한 일이다. 주민참여 의지를 키웠다. 복합커뮤니티센터 역시 세종시 주민자치의 가장 큰 장점이다. 세종시는 10살도 안된 도시다. 과거에 대한 기억이 없다. 앞만 보고 성장할 수 있다. 미래 지향적인 얘기를 해야한다. 세종시는 대한민국 최고 주민자치를 선도하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요인을 모두 갖췄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승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