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일식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법·정책연구실 연구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는 이미 익숙하다. 그렇다면 현재 자살예방 정책과 관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시점이다. 지난 9.22일 통계청에서 「2019년 사망원인 통계」가 발표되었는데, 정부는 유명인 자살과의 연관성을 언급한 바 있다(9.22일자 통계청 사회통계국 보도자료). 물론 일정 부분 수긍은 되지만, 이러한 원인이 현재 대한민국 사회의 다양한 자살실태와 해법을 내놓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자살시도' 그 자체는 개인에게 일생일대의 최대 위기의 순간으로, 그러한 시도를 반복적으로 하고, 이를 구조하는 경찰과 소방관, 이후의 자살시도자 관리 시스템은 '개인정보 동의'라는 현실적인 한계에 직면하여 사실상 제도권 내로 진입하지 못한 채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 통계 연보에 따르면 2017년도 자살 시도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는 28,278명인데, 2018년에는 33,451명으로 5,173이 증가하여 18.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2019년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시도자는 2만1,545명이다.
자살로 인한 사망자가 작년 한 해 동안 1만3,836명인데, 이에 대응하는 인력은 부족하고, 심지어는 상담 전화마저 심야시간대에 응답률이 낮아 최근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었다. (김성주 국회의원 국감자료) 이제는 말로만 협업이 아닌 실제 모든 정부 부처와 기관, 민간단체 모두 실효적인 감소방안을 모색하여 그 해법을 실행해야 한다.
내일도 소중한 우리의 이웃이 하루 동안 37.9명(2019년 통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여기에 자살시도자를 추정한다면 사회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저 출산·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 중 자살 감소는 중차대한 이슈로, 한국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문제인 만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상담-의료-복지-관리 시스템의 구축과 적절한 예산 투입과 지속적인 관리 시스템이 지역사회에서 맞춤형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장일식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법·정책연구실 연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