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우원식 단장으로 하는 행정수도완성추진특위 구성
김태년 “여야합의시 위헌 문제안돼”·이낙연 “대표되면 매듭”
통합엔 “참여하라”…국민투표·원포인트개헌 등 플랜B도 마련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논의에 참여하라며 대야 압박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다. ▶관련기사 11면
행정수도완성추진특위 구성으로 당 차원 논의에 속도를 붙이고, 특위 참가를 거부하는 미래통합당을 압박해 이번에야말로 ‘끝장 승부’를 보겠다는 전략이다. 당 내부적으로는 이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민투표와 개헌 등 ‘플랜B’ 로드맵도 그려놨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2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관습헌법에 얽매여 비효율을 방치하며 백년대계 중대사를 덮어놓을 수 없다”면서 “여야 합의로 국민적 동의를 도출하면 관습 헌법을 앞세운 2004년 위헌 판결은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관습헌법이라는 논리가 당시 위헌 결정을 이끌어 낸 이유에 불과하다고 판단, 헌재 결정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수도 이전에 대해 헌재의 판결을 다시 받으려면 일단 국회에서 수도 이전 법률을 제정해, 이후 위헌소송이 제기되면 헌재가 이를 다시 심리하게 된다.
김 원내대표는 “행정수도 완성이 공론화된 이상 끝을 보겠다”며 당내에 우원식 전 원내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행정수도완성추진특위를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헌 △국민투표 △여야 합의에 의한 법률 제정 등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하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로드맵을 내놨다.
우선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통한 행정수도법 입법이 정치적 리스크가 가장 적다는 판단 하에 적극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2022년 대선에 행정수도 이전 관련 국민투표를 부치는 방안과 원포인트 개헌 등 ‘플랜B’도 마련했다.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긍정적 결과를 확인한 만큼 국민투표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유력한 카드로 평가된다.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외교·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는 헌법 제72조 문구에 따라 대통령의 국민투표부의권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원포인트 개헌'은 정치적 리스크가 가장 크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아직까지는 마지막 보루로 꼽고 있는 분위기다.
이낙연 당 대표 후보는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내가 대표로 일하는 동안 결론 낼 수 있다면 그게 최상"이라며 "집권 여당이 책임을 갖고 내던진 제안이니까 어떻게든 살려가도록 해야 한다"고 의지를 밝혔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