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방향 중 소통 가장 먼저 내세워
시작부터 끝까지 도민과 함께 해결
15개 시·군 단체장 만나 의견 청취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제11대 충남도의회 후반기가 ‘소통·실천으로 행복 충남 만든다’라는 슬로건으로 힘차게 출범했다. 도의회는 이번 후반기에 집행부의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사전협의제'와 조례 제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조례 사후 입법평가제' 등 의정 활동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대의기관으로써 도민의 의견을 의정 활동에 반영키 위해 양방향 소통채널을 확대하고 도민과 함께 공개적으로 도정 방향을 토론할 수 있는 ‘도정살림 토론회’도 구상 중이다. 도의회는 물론 집행부의 존재 이유인 220만 충남도민만을 보고 가겠다는 김명선 의장(63)의 정치적 철학이 그대로 반영됐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합의추대로 도의회 후반기 수장이 된 김 의장을 만나 앞으로 2년간 충남도 발전과 220만 도민을 위해 펼칠 의정 구상을 들어봤다.
대담 = 이의형 충남본부장
-제11대 후반기 의회를 이끌어갈 각오와 포부를 들려 달라.
“먼저 도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동료 선후배 의원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의장으로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220만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마중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는 것을 약속한다.
특히 정책 기획 단계부터 집행부와 교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견제·협력 체계를 갖춤으로써 명실상부한 도민의 대의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실무형 의장이 되겠다. 아울러 도민께서 선택한 양승조 집행부가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감시도 강화하겠다.”
-후반기 의회에서 반드시 추진하고 싶은 역점 과제는.
“도의회의 존재 이유는 도민이다. 즉 도민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기 위해선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 의정 방향 중 소통을 가장 먼저 내세운 것도 바로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어떠한 문제에 대해 시작부터 끝까지 도민과 함께 해결하고 정책에 녹여내는 체계를 확립코자 한다. 이를 위해 도민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를 추진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도민 요구에 부합하는 운영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또 도내 15개 시·군을 돌면서 단체장들과 만나 의견을 나누고, 언론과도 자주 대화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도정과 의정 발전을 위한 의견을 더욱 폭넓게 청취하겠다.”
-후반기 의장 취임 후 '의정역량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구상이 있다면.
“한 명의 국회의원은 8~9명의 보좌진으로부터 법안 발의와 정책 심사, 상임위원회 활동, 지역구 활동까지 든든하게 지원을 받는다. 반면 지방의원은 예산 심사부터 입법 활동, 민원 처리까지 모든 일을 혼자서 처리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전반기 정책연구원 제도 도입으로 의원 2명당 1명씩 지원인력이 배치되면서 다소 숨통이 트이긴 했다. 그러나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선 정책지원 전문인력 지원과 인사권 독립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와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연대 노력에 주력하겠다.
아울러 의정연수와 교육 프로그램 등 의원 역량강화 기회를 확대하고 우리 도의회가 발굴한 정책이 전국에서 모범사례로 주목받을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 입법활동 지원 기능 강화 방안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의회는 집행부와 상생 협치하면서도 감시·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한다. 집행부와 소통 계획은.
“집행부와의 관계는 이미 정해져 있다. 집행부는 도민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의회는 이를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 책무다. 그렇기에 집행부는 늘 의회와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하고, 의회도 소통에 대해 합리적인 요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노력 없이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의 기능적 요구로 도민을 피곤하게 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집행부 정책을 감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 단계부터 서로 교감하고 정책 대안을 논의하는 견제와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양승조 도정과 김지철 교육행정이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부분은 적극 돕고 잘못된 점은 따끔히 질책하고 비판하는 '나침반' 역할에 힘쓰겠다.”
-후반기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이 대부분 초선으로 채워지면서 경험 부족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는데.
“민주당 소속 전체 33명의 의원 중 재선이 7명이고 초선이 26명이다. 11대 의회 출범 당시 민주당 의총에서 전반기 직책을 맡았던 의원은 후반기에 하지 않기로 한 약속이 지켜지면서 민주당 소속에선 모두 초선들이 직책을 맡았다.
일부에선 경험 부족을 염려하는 시각도 있지만, 대부분 의원이 기초의회에서 상임위원장 등을 역임했고 도의회 전반기부터 연구모임을 비롯해 개인 역량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어 무리 없이 상임위를 이끌 것으로 믿는다.”
-코로나19 여파로 분야를 막론하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번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키 위한 의회 차원의 지원 계획이나 집행부에 요구할 것이 있다면.
“전문적·객관적 분석을 통한 의회 재정통제권을 강화할 계획이다. 충남도와 도교육청 예산은 연간 11조 원 규모로 복잡하고 방대해졌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변화할 산업구조 재편, 비대면 문화 확산에 발맞춘 선도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일자리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사업, 그린뉴딜 등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적시 대응을 위한 예산 심사의 내실화를 모색하겠다.
아울러 내년에 도민과 도의원, 전문가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는 도정살림 토론회를 열고 재정 운용방향과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효과적 예산 심사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겠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를 반영해 참석인원은 최소화하고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질의응답을 받을 계획이다.”
-충남지역 건설업체의 지역 건설공사 수주율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 수준으로, 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의회 차원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건설업체 수주율을 높일 계획이 있는지.
“충남의 건설업 생산액은 6조 원, 건설업투자액은 16조 3000억 원으로 지역내총생산(GRDP) 5.1%를 차지하는 중추 산업이다. 그러나 도내 지역업체 수주율의 경우 공공부문은 50.6%로 전국 평균 수준이지만, 민간부분은 29.9%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특히 코로나19 여파와 정부의 건설부문 예산 감소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선 유령회사(페이퍼 컴퍼니) 여부를 가려 입찰 단계부터 배제하고 원·하도급 참여 확대, 자문기구 설립 근거 등이 필요하다. 건설업 활성화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필수 요소인 만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를 재정비하겠다.”
-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시대를 구분할 정도로 대격변과 위기를 겪고 있는 모든 충남도민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을 드린다.
후반기 의회는 도민과 함께하는 ‘소통 의정’, 현장을 찾아가는 ‘실천의정’, 도민이 더 행복한 ‘행복의정’을 의정 방향(비전)으로 삼고 220만 도민의 더 나은 행복한 삶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어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균형을 갖춘 견제와 감시, 대안 제시를 통해 도민의 뜻을 의정과 도정에 녹여내기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드린다. 예상하지 못했던, 그래서 준비하지 못했던 이러한 위기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도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 정리=나운규 기자sendme@cctoday.co.kr
◆김명선 의장 약력…
△1956년 충남 당진 출생 △예산농업전문대학교 졸업 △공주대학교 농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더불어민주당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11대 도의회 2기 민주당 원내대표 △제10대 충남도의회 의원 △제2·3·4·5·6대 당진시의회 의원 △제5대 당진시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