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당정협의서 내실화 주문…이낙연, 세종의사당 설치토론회서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 제시…대전·충남 혁신도시 청신호 전망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잇따라 공공기관 추가 이전 의지를 드러내며 '혁신도시 시즌2'가 본격 점화되는 양상이다.
대전·충남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위한 ‘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된 시점과 맞물려 민주당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여론 조성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15일 국토교통부와 가진 당정협의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 등의 내실화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비공개 당정협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중장기적으로 수도권과 지방간 균형발전이 중요하다. 그래야 수도권으로 몰리는 수요와 욕구를 줄어들 수 있게 할 것 아닌가"라며 "혁신도시라든지 그간 나왔던 여러가지 방안이 제대로 된 게 있는가. 이걸 내실화해 정부기관과 기업체가 지방으로 분산해야 장기적으로 수도권으로 몰리는 수요를 컨트롤할 수 있지 않겠냐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유력 차기 당권주자인 이낙연 의원도 전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균형발전의 해법으로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대전·충남 혁신도시를 포함해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다. 추가 이전 대상 공공기관도 정해져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속도를 내 빨리 추진돼야 한다. 대전·충남 혁신도시가 조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균특법 개정안이 지난 8일 발효돼 대전과 충남은 연내 지정을 목표로 지역 역점기관 유치활동을 본격화 할 방침이어서 민주당의 공공기관 추가이전 움직임이 사업 추진의 순풍으로 이어지길 바라는 기대감이 높아진다.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현재 혁신도시 지정 신청서를 완료하고 16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신청서에는 혁신도시 지정 필요성·혁신도시 입지·지역산업 발전 및 정주여건 개선안 등이 담긴다. 이후 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부의 혁신도시 최종 지정이 완료된다.
시는 혁신도시 입지로 이미 원도심인 동구 대전역세권과 대덕구 연축지구를 정한 상태다. 원도심을 활성화하고 지역 내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충남도는 지난 10일 지정 신청서를 제출, 추후 국토부와 협의해 지정 신청서 보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는 이미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후보 입지를 충남도청이 있는 내포신도시로 정했다.
시·도 관계자는 “대전·충남 혁시도시 미지정으로 인근 세종시로 인구 유출 및 면적 감소 등 경제적 피해와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 등 내·외부 현안에 대한 통계를 바탕으로 혁신도시 지정의 당위성을 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