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대치·박원순 장례 겹쳐
역대 ‘가장 늦은’ 개원식 기록
7월 임시국회 주요과제 산적
공수처·청문회 등 처리 불투명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21대 국회 개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갑작스러운 비보 등과 겹치며 계속 미뤄지고 있다.
1987년 개헌 이후 개원식이 가장 늦었던 때는 18대 국회인 2008년 7월 11일이었는데, 이미 이 시기를 넘어섰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개원식을 포함한 의사일정 협상 마무리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현재 의원 선서조차 하지 못한 만큼 개원식이라도 열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이 가져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야당 몫으로 되돌려놓아야 정상적 개원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통합당은 지난 8일 야당 몫 국회부의장도 거부하기로 했다.
여기에 박 시장의 급작스러운 사망으로 박 시장의 영결식이 열리는 13일 이후에야 여야 간 개원식 협상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박 시장의 장례가 치러지는 동안에는 여야 간 직접적인 대면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박 시장의 빈소 조문이 시작된 지난 10일부터 공식 일정을 삼간 채 추모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6일 개문발차한 7월 임시국회의 주요 과제로는 21대 국회 개원식과 15일 출범 예정인 공수처 후속 입법, 신임 통일부장관 및 국정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등이 꼽힌다.
21대 국회 개원식의 경우 1987년 개헌 이후 '최장 지각' 기록을 경신하고 있어, 여당은 하루 빨리 야당과 개원식 일정 협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국회의장 개원사와 국회의원 선서, 대통령 연설 등이 이뤄지는 개원식은 국회법에 관련 조항이 없어 여야 합의로 일정을 정해왔다.
다만 통합당은 개원식 협상에 순순히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여당이 차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야당에 돌려주지 않는 한 야당 몫 국회부의장 선출 등 정상적인 개원 절차를 밟지 않겠다는 주장이어서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의 법정 출범 시한은 오는 15일인데, 국회는 아직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도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몫 추천위원은 4명인데, 민주당은 여당 몫 2명에 대해 최종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통합당은 공수처법 자체가 위헌이라며 추천위원 선정을 늦추고 있다.
야당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에도 대대적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박 후보자에 대해선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여기에 박 후보자 청문회를 열기 위해 현재 공석인 정보위원장을 선출해야 하지만, 정보위 구성을 위한 야당 몫 국회 부의장 선출이 늦어지면서 청문회 일정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