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의원 국회서 의료원 설립 토론회
박범계·조승래·황운하·박영순 등 참여
감염성질환 컨트롤타워 부재…건립 시급
“공공보건의료, 경제논리 아닌 건강권 문제”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대전의료원 설립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대전 지역 국회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공공의료원의 역할과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대전의료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측할 수 없는 신종 감염병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자원과 인력의 총동원으로 감염병 환자 치료 및 체계적 관리를 할 수 있는 공공병원의 중요성은 명확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감염성 질환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대전에도 공공의료원 건립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대전 지역 국회의원들이 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30일 국회에서 '신종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전의료원 등 지방의료원의 필요성'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같은당 박범계(대전 서을)·조승래(대전 유성갑)·황운하(대전 중구)·박영순(대전 대덕구) 의원 등이 참여해 힘을 실어줬다.
이날 토론회는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예방의학교실 정백근 교수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영호 선임연구원의 발제를 중심으로 시민사회, 전문가, 노조, 보건복지부 등이 모여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장 의원은 "많은 분들이 대전의료원 건립을 위한 노력 덕분에 이제 정부와 국회에서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예비타당성조사 등 행정적 절차에서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편익을 반영할 방법이 제대로 보완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2018년 기준 OECD 국가의 공공의료기관 평균 비중은 52.4%이지만 우리나라는 5.7% 수준에 불과했다.
우리나라는 전국에 35개의 지방의료원을 두고 있지만 대전, 광주, 울산에는 지방 의료원이 없고 수도권에 편중돼 공공의료환경의 지역 격차도 심각한 문제이다. 이런 의미에서 대전의료원 설립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대전은 병상수요 관찰지역으로 파악됐지만, 병원급은 광역시 평균 대비 86%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2014년 한국보건사회진흥원 연구결과 대전은 889병상이 부족해 300~500병상 규모의 지방의료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와 대전의료원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전국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원용철 상임대표는 "대전의료원은 여전히 공공보건의료영역을 경제성이란 잣대로 평가하고 있는 의료산업주의에 막혀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공공보건의료는 경제 논리가 아닌 국민의 건강권 실현이라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적 수단임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