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박성수 의원 “마트 물품 구매도 출장비로 나가”
133개교 공기질 적합 결과, 여름방학 기준이라 신뢰 못 해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세종시교육청의 행정력을 가늠하는 척도로 집중 부각되고 있다.
황당한 교육예산 운용에 따른 교육혈세 누수, 학교 교육환경 점검 오류 의혹제기 등 각종 미숙 행정이 곳곳에서 드러나면서, 교육행정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 우선 출장비 예산운용의 실체가 세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박성수 의원은 최근 출장여비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수천여만원의 교육예산을 허투루 집행한 사례를 밝혀냈다.
근거리 출장 여비 지급, 개인 용무 출장비 지급 등 공무원 보수등의 업무지침을 어긴 사례는 다양하다.
교육청이 교육 혈세누수를 자초하고 있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육청에서 시청, 의회간 거리는 왕복 700m로 같은 기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함에도 정액 지급됐다. 이런 사례를 추려낸 것만 해도 500건이 넘고 지급된 실비는 1500만원에 달한다"고 했다.
이어 "결혼기념일로 대전에 다녀와 2만원, 개인용무로 서울에 다녀와 1만원이 지급된 사례도 있었다. 생일파티 물품 구입을 목적으로 인근 마트에 간 것까지 출장비를 지급됐고, 장례식장 참석으로 같은 날 6명이 출장을 내 25만 2400원을 여비로 지급 받았다. 소속 직원의 경조사에 기관대표로 참석할 경우 출장 조치와 여비 지급은 가능하다. 다만, 최소한의 인원에 한한다"고 말했다.
유치원 및 초·중·고·특수학교의 공기질 측정결과 오류 의혹도 교육행정의 불신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박성수 의원은 교육청이 실시한 정기·특별점검 결과를 주목했다. 무엇보다 시료채취 및 측정이 실제 해당시설 운영 상태에서 이뤄져야한다는 고시(학교보건법 제4조 및 학교환경위생 및 식품 위생 점검기준)를 위반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박 의원은 "교육청은 지난해 전체 대상학교 133개교 모두 적합하다는 각급학교 공기질 측정 정기·특별점검 결과를 내놨다"며 "그러나 상반기 점검 당시 일부 시료를 채취한 학교의 경우 여름방학 기간에 시료가 채취된 것으로 확인됐다. 방학중 학생이 없는 빈교실에서 측정했다면 측정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 명백한 고시 위반”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교 내 공기질은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그 측정에 있어 고시 규정을 100% 이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유연한 입장을 취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공기질의 위생점검을 상·하반기 각각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관내 전체 학교의 상반기 점검은 메뉴얼대로 진행했다. 다만 공기질 측정 전문기간 선정 입찰이 늦어져, 일부학교의 상반기 공기질 점검일정에 약간의 차질이 불가피했다”면서 “상반기 점검 과정, 일부 6개학교의 경우 6개 검사항목 중 5개 항목은 100% 메뉴얼대로 검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나머지 1개 항목의 시료 채취 및 측정이 원칙 상 실제 운영되고 있는 환경상태에서 이뤄져야한지만 부득이하게 방학 중 이뤄졌다. 하반기 검사 시 규정대로 검사를 진행해 문제없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