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보다 6개월 앞당겨
고등학교 전 학년 적용
김병우 충북교육감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당초 다음해 1학기 예정이던 고1 무상교육을 6개월 앞당겨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도내 공립고 61곳·사립고 21곳·방송통신고 2곳 등 84개 고등학교 1학년 학생 1만 3300명 중 1만 1996명이 2학기 개시일인 9월부터 무상교육을 받는다. 이미 교육비를 면제받고 있는 특성화고 장학금 수급 학생, 저소득층 지원 대상 학생 등 1304명은 제외된다.
무상교육 조기시행 배경에 대해 김 교육감은 "갑작스런 코로나19 여파로 개학 연기 및 원격수업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1/4분기(3월 1일~5월 말) 교육비를 지불한 고1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2/4분기 교육비 고지서를 받는 부당성에 따른 조치"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자체적으로 대책을 논의한 결과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가 궁극적인 지원목적인 만큼 행정적 제한이 따르는 교육비 감면 보단 무상교육 시기를 한 학기 앞당겨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이와 관련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충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8월중 제출해 9월 2학기부터 이상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소요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해 1학기 동안 사용하지 못한 국외연수, 현장체험학습, 워크숍 등에 편성된 사업비 74억원을 자체 조정해 교육비로 충당한다.
한편 도내 고등학교에서는 지난해 3월부터 점심에 한해 무상급식을 시행 중이다. 또 지난 3월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개최한 제379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도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통과로 다음해부터 도내 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신입생, 전·편입 학생들은 교복을 현물로 지원받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별 교복공동구매위원회를 통해 공동구매 입찰, 품질·가격평가 등을 거쳐 업체를 선정해 다음해부터 학생들에게 교복(동·하복 1벌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희도 기자 huido02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