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위원회서 김정은 신변이상설 놓고 정부 “특이동향 없다”vs 여야 “정보 수집 부족”
기획재정위원회서 긴급재난지원금 ‘100% 지급’ 두고 與 “잘한 결정”vs 野 “사표 냈어야”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국회에서 28일 열린 각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신변이상설’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두고 여야간 설전이 벌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불거진 김 위원장의 신변이상설과 관련해 정부가 '특이 동향은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자 "우리 정부가 파악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며 추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구을)은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향해 "(김 위원장이) 김일성의 생일날 금수산기념궁전을 참배하지 않은 것은 통상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지 않나"라며 "북한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다'고 발표하지만 여러 가지 동향과 언론 보도를 보면 북한에도 코로나 확진자가 있다고 판단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미래통합당 유민봉 의원은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특이 동향이 없다는 것을 설득하기 위해 북한 매체를 이용하고 중국 대변인의 말을 그냥 반복하고 있다"며 "이를 어떻게 곧이곧대로 믿으라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의원들의 지적에 김 장관은 "현재는 군통신선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락사무소는 잠정적으로 철수했지만 하루 두 번씩 정상적인 연락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며 "영상회의도 필요하다고 보고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을 두고는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득 하위 70% 지급'을 주장하다가 당의 '100% 지급' 주장을 결국 받아들인 것을 두고 민주당 의원들은 "잘한 결정"이라고 칭찬했지만,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사표를 던졌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국민 100%로 확대한 것은 잘한 결정"이라며 "일회성으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지급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가구별이 아니라 개인별로 지급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한다. 가구 기준으로 돼있는 복지체계를 코로나19 계기로 전환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기부를 받기보다는 일단 주고 과세를 하는 게 형평성에 맞는 방안"이라고 짚었다.
반면 통합당 유승민 의원은 "우리 경제정책의 역사에서 두고두고 무원칙하고 공정하지도 않고 형평에도 맞지 않는 아주 이상한 정책으로 남을 것"이라며 "언론에서 '홍남기의 난'이라고 했는데 마음이 아팠다. 홍 부총리가 쿠데타를 했느냐, 역적모의를 했느냐. 옳은 이야기를 했는데 정치적 과정에서 왜곡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