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이후 충청권 전망과 남은 과제는]
지방분권 개헌·예산확보…현안들 야당과 협치 필요
與 대선·지선 전 성과내야
[4·15 총선 이후 충청권 전망과 남은 과제는]
글싣는 순서
① 충청권인사들 21대국회 요직 노린다
② 충청권 현안 21대 국회선 해결돼야
③충청권 시·도정 운영 탄력
▶4.21대 총선이 충청권에 남긴 과제는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제21대 국회 충청권 의석이 지방정부와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 일색이 되면서 기대감 못지 않게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국회의원과 지자체가 지역현안에 공동보조를 맞출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견제와 균형의 정치원리가 무너진 데 따른 일당독식의 폐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은 충청권 28석 중 20석을 석권하며 자치단체장은 물론 지방의회까지 모두 민주당 일당독점 체제를 구축했다.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충청권 4개 시·도 단체장 모두 민주당이 싹쓸이 했다.
지방의회 역시 대전시의회는 22석 중 21석, 세종시의회는 18석 가운데 17석을 민주당이 가져가며 '역대급 압승'을 거뒀다.
충남도의회는 42석 중 민주당이 33석, 32석인 충북도의회도 민주당(28석)이 장악하면서 무게의 추가 여당 쪽으로 크게 기울어졌다. 충청권 광역의회 전체로는 114석 가운데 99석(86.8%), 기초의회도 전체 366석 중 222석(60.7%)을 민주당이 거머쥔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여야 균형마저 깨지며 민주당 독주가 예상되는 지점이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를 상대로 하는 지역의 굵직한 현안에 대해 국회와 지자체, 지방의회가 한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긍정적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일당독식을 우려하는 지적도 만만찮다.
여야간 균형을 이뤘던 20대 국회에서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서로 견제하고 경쟁하며 충청권 예산확보나 현안해결에 탄력이 붙었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5월 말로 예정된 내년도 부처 예산안 마감 시한이 제20·21대 국회의원 교체 시기와 맞물리며 예산 확보를 위한 신·구(新舊) 의원의 협치가 절실히 요구된다는 점에서 자칫 민주당 일당 독식 구도가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다. 여기에 21대 국회 출범을 계기로 지방분권 개헌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간 협치의 필요성은 더욱 요구된다.
민주당이 총선을 거치며 유례 없는 180석의 거대 여당으로 거듭났지만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하는 만큼 ‘민주당의 역할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란 충청권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선 민주당의 일당독점이 오만함으로 비춰질 수 있는 소지를 경계해야 한다는 요구다.
총선 압승으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동력을 확보한 민주당은 촛불혁명의 제도적 완성은 개헌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만큼 차기 대선 전 어떤 형식으로든 개헌 논의에 불을 붙일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의 압도적 승리는 국정운영에 힘을 받는 기회요인으로 작동하겠지만, 반대로 국정운영과 지역 현안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2년 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위험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며 “그러기 위해선 야당과의 협치 중요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정치에 있어 ‘균형감각'은 주요 덕목으로 강조된다"고 짚었다.<끝>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