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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 국민 재난지원금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소득하위 70% 가구까지 지급하기로 한 당정 합의안을 바꾸기로 했다.
6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부산에서 열린 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이번 대책은 복지정책이 아닌 긴급재난 대책이니만큼 지역과 관계없이 소득과 관계없이 계층도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한 번쯤은 제대로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며 “총선이 끝나는 대로 당에서 이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국민 전원이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지급하지 말고 전 국민에게 일괄지급하자는 제안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당정청 협의 등을 거쳐 지난달 30일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기준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발표했으나, 당에서는 지원 규모·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 대표는 "국가 재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가는 것이 좋을지 더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자영업자, 소상공인, 어려운 계층뿐 아니라 대한민국에 적을 두고 있는 모든 사람을 국가가 마지막까지 보호한다는 모습을 한 번쯤 꼭 보여주겠다는 것이 당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2. 배달의 민족 사과
배달 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측이 수수료 개편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개선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6일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사과문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외식업주들이 어려워진 상황을 헤아리지 못하고 새 요금체계를 도입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일부 업소가 광고 노출과 주문을 독식하는 '깃발꽂기' 폐해를 줄이기 위해 새 요금체계를 도입했지만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진 상황 변화를 두루 살피지 못했다”며 “영세 업소와 신규 사업자일수록 주문이 늘고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는 개편 효과에만 주목하다 보니 비용 부담이 갑자기 늘어나는 분들의 입장은 세심히 배려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즉각 새 요금제인 오픈서비스의 개선책 마련에 나서겠다”며 “업주 및 각계 의견을 경청해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업주에 대한 보호 대책을 포함해 여러 측면으로 보완할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오픈서비스 도입 후 업소별 주문량 변화와 비용 부담 변화 등 데이터를 면밀히 검토하고, 데이터가 쌓이면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아한 형제들에 따르면 새 요금제 도입 이후 5일간 데이터를 전 주와 비교했을 때 비용 부담이 늘어난 업주와 줄어든 업주의 비율은 거의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배달의민족은 4월 오픈서비스 비용은 낸 금액의 절반을 상한선 제한 없이 돌려주기로 했다.
이는 앞서 배달의민족이 코로나19 고통 분담 차원에서 월 15만원 한도 내에서 3, 4월 수수료 절반을 돌려주기로 한 정책을 확대한 것이다.
3. 은성수 기업자금 위기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오늘(6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기업자금 위기설’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주요 칼럼니스트, 출입기자, 민간 자문위원 등에게 발송한 공개서한을 통해 “‘O월 위기설’, ‘발등의 불’, ‘OO기업 자금난’ 같은 표현은 정부를 더 정신 차리게 하지만, 시장 불안을 키우고 해당 기업을 더 곤란하게 할 우려도 있다”며 위기설에는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과거에도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자금 위기설이 반복적으로 나왔지만, 결국 과장이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은 위원장은 또 최근 상승하는 기업어음(CP) 금리는 3월 분기 말 효과가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CP 스프레드가 미국 등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 많이 벌어진 것은 아니고,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379bp(1bp=0.01%포인트)까지 오르기도 했다.
채권시장안정펀드 첫날 회사채 등 매입이 불발한 점에 대해서는 회사채나 CP 등은 시장에서 자체 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시장에서의 조달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금리 등의 측면에서 시장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대기업 또한 정부의 금융지원 대상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최근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과 관련해선 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대출에서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대출이 만기가 3년으로 가장 길다 보니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은 위원장은 신용도가 높은 사람은 은행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추천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사가 코로나19 대출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규제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제도 완화 대상은 원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과 예대율, 증시안정펀드 출자금 관련 자본건전성 규제 등이다.
4. 박사방 유료회원 입건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이 유통된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을 수사 중인 경찰이 10여 명의 유료회원을 우선 특정해 수사 중이다.
6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에 따르면 경찰은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가상화폐 거래소 및 구매 대행업체 20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순차적으로 집행하고 있으며, 유료회원 10명을 추가 입건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앞서 경찰이 한 차례 자료를 확보한 빗썸, 업비트, 코인원 등 암호화폐 거래소와 대행업체인 베스트코인 등 5곳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경찰은 베스트코인에서 지난 8개월간 이뤄진 거래 내역을 확보해, 이를 조씨가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암호화폐 지갑 정보와 비교하는 등 의심스러운 거래 내역을 찾는 작업을 해왔다.
이에 경찰은 그간 확인된 내용 외에도 조씨가 다른 거래소나 대행업체를 이용했는지, 다른 사람 명의로 된 암호화폐 지갑을 사용한 것은 아닌지 등을 살펴보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경찰은 박사방에서 이뤄진 범죄를 통해 조씨가 거둬들인 범죄 수익이 얼마인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현재 유료회원 가운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소지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는 10여명을 우선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경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이들 중에는 30대가 많으며, 미성년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5. 전남형 코로나 긴급생활비
전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별개로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전남의 농어촌 지역 경제 특성과 재정여건을 반영한 선정기준을 마련해 긴급생활비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사업이다.
전남도는 보험 가입 유형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적용해 선정기준액을 정했으며, 선정기준액 이하 대상 가구를 지원한다.
유형별로 지역건강보험 가입가구는 건강보험료만 적용하며, 직장과 혼합 건강보험 가구는 건강보험료에 재산기준을 추가 적용해 상대적으로 자산이 많은 가구는 제외했다.
특히 지역건강보험 가구인 경우 건강보험료만 확인해 신속히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지원규모는 전남도내 총 87만 가구의 37%에 해당한 약 32만 가구다.
신청기간은 내달 29일까지이며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지난 3월 22일 이전 도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가구로서 대상자 선정 시까지 전남에 계속 거주해야 한다.
긴급 생활지원비 등 유사한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12만 여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가구별로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차등해 1회 지급한다. 유형별로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이다.
지급방법은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상품권 포함)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하며, 시․군에 따라 농협 또는 읍․면․동에서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 차원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준수를 위해 우편접수를 받는 동시에 시군 자체계획에 따라 출생년도를 적용한 홀짝제, 5부제를 마을별로 구분해 시행할 계획이다.
투데이픽 todaypic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