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 … 현재 심각한 상황
산업활동 마비 등 경제 타격
중장기 파장·변수 대응 필요
재난대응의료R&D 건립해야
[충청투데이 심형식 기자] 이재은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장이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감염병과 같이 올 위기를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대통령실 국가위기상황센터 정책자문위원, 국제위기관리학회 회장을 맡는 등 세계적 위기관리 전문가다. 충청투데이는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위기관리 차원에서 이 소장과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위기관리 측면에서 현 상황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위기는 불확실성을 전제로 하는데 현 상황은 어떤 변수가 나타날지 알 수 없다. 거기에 관해 예의주시하고 관심 가져야 한다. 정부에서도 코로나19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하지만 이것이 가져올 중장기 파장, 또 다른 변수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의 대응책은 너무 방역에만 치중하고 있다. 방역도 중요하지만 다른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요소를 찾아야 한다. 역사에서 볼 때 이런 혼란을 타 불법·부정부패가 나오기 마련이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중요한데 위기 상황에서 공무원의 부정부패가 나오면 국민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불신하게 된다. 전방위적인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일상적인 행정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감사기능을 확립해야 한다.”
-감염병과 같이 오는 위기는.
“대표적으로는 경제 위기가 같이 온다. 메르스, 사스 때도 그랬다. 감염병의 특성상 집단활동이나 공동체 활동이 중단된다. 산업 활동 자체가 마비된다. 제품 생산이나 공급이 중단되면 시장에서 경제위기로 온다. 물가폭등이 오고 연금생활자, 빈곤계층 등은 직접 타격을 받는다. 더 큰 문제는 수입과 수출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수출, 수입이 중단되면 패닉 상태가 된다. 전방위적인 국가위기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 지금부터 심각성을 고려해 준비해야 한다. 앞으로 6개월까지 신중해야 한다. 백신이 개발될때까지는 아무래도 다들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이럴때 일수록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를 보내야 한다. 지금 정부는 정보 공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럴때 국가적인 화합과 통합으로 위기를 극복하려는 마음이 중요하다.”
-대구·경북은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 모든 광역자치단체에 확진자가 나왔다.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위기 대응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있지만 지역전파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단체 차원의 방역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국가 방역 역량은 사실상 대구·경북에 집중되고 있다. 그 만큼 다른 지역에 대한 국가 역량 투입은 어려울 수 있다. 충북도 차원에서 도내 시·군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에 대해 특히 대학이나 병원과 함께 평소부터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충북도는 평소 경제개발이나 산업발전 쪽에 치중하고 있다. 어렵게 쌓아올린 경제 기반을 일거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 감염병을 비롯한 재난이다. 이제 비경제부분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도민 생활안전과 관련된 공중보건, 재난대응과 관련한 위기관리 인력 양성하는데 도가 투자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어떤 대책이 마련돼야 하나.
“감염병은 항상 인류와 함께 해 왔다. 중세 유럽은 흑사병으로 인구의 ⅓이 사망했다. 1918년 스페인 독감으로 최소 5000만명, 최대 1억명이 죽었다. 스페인 독감의 전염 형태는 우리나라와 비슷했다. 감영병이 도니 하느님께 구원을 기도하자며 교회에 모이면서 급속도로 확산됐다. 이제 우리나라도 대규모 감염병 재난대응 의료 R&D 복합단지를 건립해야 한다. 이 곳에서 백신 개발과 다양한 사회적 위기를 같이 준비해야 한다. 우한 교민이 입국했을 때 진천과 아산에 생활시설을 마련해 줬는데 그런 식의 임기응변은 안 된다. 의료복합단지에 대규모 생활시설을 갖춰야 한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