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첫째 주 한 주간의 화제를 모은 분야별 이슈를 정리해 드립니다.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검찰개혁의 상징으로 꼽혀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4월 2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8개월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공동으로 마련한 공수처 법안 수정안을 자유한국당이 퇴장한 가운데 가결 처리했다. 법안은 재석 177명 중 찬성 160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의결됐다.
이날 통과한 공수처 법안은 고위공직자 범죄 전담 수사 기구인 공수처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공수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며. 이 중 검사, 판사, 경찰에 대해서는 직접 기소할 수 있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공수처는 처장·차장을 포함해 특별검사 25명 및 특별수사관으로 구성된다.
법안에는 공수처장이 다른 수사기관에서 같은 사건에 대한 중복 수사가 발생했을 경우 필요하면 해당 기관에 요청해 사건을 이첩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통령과 청와대가 공수처 업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직거래 금지’ 조항이 포함됐다.
공수처는 법률 공포, 시행 준비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약 6개월 후인 내년 7월경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선거법,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법안 통과 이후 이를 저지하지 못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잇달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한국당 4선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병)과 3선 여상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이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출마를 선언했다. 앞서 31일 재선 김도읍 의원(부산 북강서을)도 “공수처법 통과에 책임을 지겠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 충격적 실제 행동 글쎄…
북한의 신년 메시지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집권 7년 만에 처음으로 '육성 신년사'를 건너뛰었다.
대신 지난달 열린 노동당 7기 5차 전원회의 결과를 통해 미국을 향한 강경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이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동안 비핵화 차원에서 중단한 핵무기·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을 재개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을 상대로 '충격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새로운 전략무기까지 예고했지만, 미국의 향후 입장에 따라 대응할 것임을 밝혀 대화의 여지도 남겼다.
김 위원장은 보고에서 "미국의 강도적인 행위들로 하여 우리의 외부환경이 병진의 길을 걸을 때에나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기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는 지금이나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며 이런 대미정책 입장을 천명했다.
그는 풍계리 핵시험장 폐기와 핵·ICBM 시험 중단 등 북미 신뢰 구축을 위한 '선제적 중대조치들'에 미국이 한미군사연습과 첨단무기 도입, 추가 제재로 응답했다며 "우리 제도를 압살하려는 야망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다시금 세계앞에 증명해보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조건에서 지켜주는 대방도 없는 공약에 우리가 더이상 일방적으로 매여있을 근거가 없어졌다"며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끝까지 추구한다면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는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은 2018년 4월 제7기 3차 전원회의에서 '핵·경제 병진' 노선을 '경제건설 총력집중'으로 전환하고, 풍계리 핵시험장 폐기 등 일련의 비핵화 조치를 발표했는데 이를 사실상 되돌리겠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새 전략무기에 대한 설명은 없지만, 다수 전문가들은 신형 엔진을 장착한 다탄두 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가능성을 제시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우리의 (핵)억제력 강화의 폭과 심도는 미국의 금후 대조선 입장에 따라 상향조정될 것"이라고 말해 미국과 대화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영문 조선중앙통신에는 "상향조정"이라는 표현이 "적절히 조정(properly coordinated)"으로 완화됐다.
김 위원장의 미국을 향한 강경한 입장에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자국 내 비판도 연일 고조되는 모양새다.
#30년 만에 역주행
90년대 가수 양준일이 데뷔 30년 만에 전성기를 맞았다.
1991년 앨범 ‘리베카’로 데뷔한 양준일은 ‘가나다라마바사’, ‘Dance with me 아가씨’ 등의 곡을 남겼다.
그는 세련된 패션과 개성 있는 무대에 외모도 빅뱅의 지드래곤과 닮아 ‘탑골 GD’라는 별명을 얻으며 유튜브에서 먼저 화제가 됐다.
이후 한 음악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그는 재미교포에 대한 반발이 심했던 당시 차별과 따돌림으로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을 밝히며 시청자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그럼에도 여전히 순수함을 간직한 채 미국의 한 레스토랑에서 일하며 자신의 인생을 성실하게 꾸려나가는 모습이 대중들에게 각인돼 폭발적인 관심과 사랑을 받게 됐다.
지난해 12월 31일 열린 팬미팅은 예매가 시작되자마자 접속자가 몰려 일시적으로 서버가 마비 됐고, 2회 총 5400석이 모두 매진됐다.
광고계에서도 수많은 러브콜이 쏟아지며 2020년 광고계 블루칩으로도 떠올랐다.
그는 롯데홈쇼핑 유료회원제 서비스인 엘클럽 광고모델로 기용돼 데뷔 당시 패션과 안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히트곡인 ‘리베카’를 개사한 뮤직비디오 형식의 광고를 선보였다.
다음 행보가 기대되는 양준일은 한국에서의 활동계획을 밝혔다.
그는 팬미팅 전 기자간담회에서 “책을 집필하고, 과거 냈던 앨범을 재편곡하고 녹음해 앨범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으로 떠날 때 다시는 대한민국에 돌아오지 못할 거라 생각했다"면서 "연예계 생활을 하지 않더라도 한국에 살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이번엔 양준일을 무차별 비난해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가로세로연구소는 “손석희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한 JTBC가 양준일을 의도적으로 띄웠다”, “양준일이 표절 등 여러 문제를 일으켜 미국으로 도주했다”고 주장했다.
#“검찰개혁은 시대적 요구”
추미애 법무부 신임 장관이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추 장관은 3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제 가장 힘들고 어렵다는 검찰개혁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됐다”며 “검찰개혁의 소관 부처로서 역사적인 개혁 완수를 위해 각별한 자세와 태도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개혁은 그 어려움만큼이나 외부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을 것이다. 이제는 검찰 안에서도 변화와 개혁을 향한 목소리가 나와야 할 것”이라고 검찰 내부의 자체적인 개혁도 요구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는 검찰의 안과 밖에서 개혁을 향한 결단과 호응이 병행되는 줄탁동시(啐啄同時, 병아리가 부화할 때 어미 닭과 병아리가 안팎에서 동시에 쪼아야 한다는 뜻의 사자성어)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검찰을 개혁의 대상으로만 치부하지 않고 개혁의 동반자로 삼아 국민이 바라는 성공하는 검찰개혁, 이뤄가겠다"고 약속했다.
관례상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아, 윤석열 검찰총장은 취임식에 불참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추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윤 검찰총장과 호흡을 잘 맞춰 검찰개혁을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추 장관은 “수술칼을 환자에게 여러 번 찔러 병의 원인을 도려내는 것이 명의가 아니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한 병의 부위를 제대로 도려내는 것이 명의다”라며 윤석열 검찰의 수사를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말로 답했다.
투데이픽 todaypic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