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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상규 법사위원장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여상규 법사위원장과 자유한국당 의원들 간 실랑이가 이어졌다.
한국당 의원들이 청문회 초반부터 추 후보자의 출판비 관련 의혹 등에 대한 자료가 성실히 제출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반면 한국당 소속인 여 위원장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만 한 뒤 의사진행을 이어가려 했다.
이날 한국당 의원들은 청문회 초반부터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공세를 폈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방금 ‘보존 기간 10년 경과로 폐기돼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한 장짜리 답변이 왔다”면서 “그런데 1억원이 오간 자료는 계좌에 있을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명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왜 위원장이 아니고 후보자 본인에게 제출을 요구하냐”고 되물었다.
여 위원장은 추 후보자에게 “야당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는 오전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하라”면서도 “도저히 그것을 제출할 수 없다든지 하는 것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해당 위원님께 상세하게 설명을 하시고 양해를 받으라”고 말했다.
이에 장제원 의원은 “그럼 안 된다. 답변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고, 여 위원장은 “후보자에게 기억을 더듬어서라도 공익법인과 금액에 관한 자료를 내라고 했다. 그 이상 본인이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무슨 얘기를 하겠냐. 회의 진행은 내가 한다”고 말했다.
2. 삼다수
제주 삼다수를 생산하는 제주도개발공사 노동조합이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공사 측은 이미 합의된 단체협약을 체결하라”고 촉구했다.
제주도개발공사 노조는 30일 오전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삼다수 공장 앞에서 파업 출정식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 27일 오전 9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했다.
노조 측은 회사 측이 최종 협상 때까지 몇 차례나 본인들이 제시해 이미 합의했던 복리후생비 지급 등의 내용이 담긴 처우개선안을 돌연 변경·취소했다고 밝혔다.
오경수 공사 사장은 파업 돌입 이튿날, 노조 파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노조는 “노조를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고 간 오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특히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회사가 오히려 노조를 감귤 농가를 볼모로 삼아 배를 불리기 위한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는 행태에 분노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특히 총파업에 돌입하고 나서도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 창구를 계속해서 열어 놓고 있지만, 공사 경영진은 현재까지 대화 시도조차 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태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그러면서 “제주도는 공사뿐 아니라 도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사장을 선임하라”며 “또 공사는 이번 사태의 조기 해결을 위해 이미 합의된 단체협약을 체결하라”고 강조했다.
3. 공성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형이 확정된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과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이 특별사면을 받았다.
정부는 2020년 신년을 맞아 이들을 비롯한 일반 형사범과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선거 사범 등 5174명을 오는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도 이날 특별사면을 받았다.
이 전 지사는 2011년 1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지사직을 상실했다. 2015년 4월에도 저축은행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벌금 50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곽 전 교육감은 2012년 9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돼 물러났다.
사면된 선거 사범 267명은 2008년 제18대 총선과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처벌받은 이들이다. 박형상 전 서울 중구청장, 전완준 전 화순군수, 하성식 전 함안군수, 이철우·최완식 전 함양군수 등이 포함됐다.
선거 사범에 대한 대규모 특별사면은 2010년 이후 9년 만이다. 법무부는 동종 선거에서 두 차례 불이익을 받은 경우로 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지사와 공 전 의원은 선거 사범이 아니지만 피선거권을 장기간 박탈당한 점 등을 감안해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4. 밀양 지진
30일 오전 0시 32분경 경남 밀양시 동북동쪽 15㎞ 지역에서 규모 3.5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진앙은 북위 35.56도, 동경 128.90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20㎞이다.
밀양 지진은 올해 한반도 내륙에서 발생한 45건 지진 중 내륙 지진 규모로는 3위에 해당하며 남한 지역으로 하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지진 발생 후 경남 전역에서 진동이 감지됐으나 별다른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산업시설인 현대차 울산공장, 울산 석유화학단지, 삼성전기 부산 공장과 삼성디스플레이 충남 아산 공장, LG이노텍 구미 공장 등도 별다른 영향이 없어 현재 평소처럼 생산라인을 가동하고 있다.
한편 이번 지진에 대해 홍태경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는 일회성 지진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홍 교수는 "2016년 경주 지진 이후로 남서쪽에 위치한 곳에서 지진이 많이 관측되고 있다"면서 "경주 지진 후 북동에서 남서 방향으로 발달한 단층에 지진 에너지가 몰려 밀양 등 지역에 다른 지진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지진은 밀양지역에도 지진 응력(힘)이 많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5. 문화도시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늘 제1차 법정 문화도시 7곳을 확정해 발표했다.
30일 문체부에 따르면 제1차 문화도시로 경기 부천시, 강원 원주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제주 서귀포시, 부산 영도구 7곳을 선정했다.
문체부는 이들 도시에 내년 14억원씩 총 100억원의 국비를 투입하는 것을 비롯해 향후 5년간 최대 100억원씩을 지원해 문화도시로 육성할 방침이다.
문화도시는 문화자원을 활용해 고령화와 산업구조 변화로 쇠퇴해가는 지역을 되살리기 위한 사업으로 정부가 지역문화진흥법을 근거로 작년 5월 마련한 '문화도시 추진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
문화도시는 침체한 도심과 공동체 기능을 회복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을 증진하는 한편 예술, 역사전통, 문화산업 등 특색 있는 지역의 문화자산을 세계적인 브랜드로 키워 관광산업, 문화창업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또 2차 문화도시 후보로 △인천 부평구, △경기 오산시, △강원 강릉시, △강원 춘천시, △충남 공주시, △전북 완주군, △전남 순천시, △경북 성주군, △경남 통영시, △제주 제주시 10곳을 선정했다.
정부는 매년 5~10개 내외 문화도시를 지정해 2022년까지 약 30개의 문화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투데이픽 todaypic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