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촌에도 사람은 산다
대전 동구 도시재생中…무허가촌 설명회·사업지원 등 소외돼
"삶의터전 늘 불안"…區 "불법건축물이라 지원근거 없어" 난처
[충청투데이 전민영 기자] 대전의 각 자치구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열을 올리는 사이, 무허가촌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무허가촌 주민들이 각종 사업에서 배제되고 정보 전달을 받지 못하는 등 소외받고 있지만 자치구들 역시 무허가촌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방치되는 상황이다.
26일 대전 5개 자치구에 따르면 각 자치구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관련 조례 등을 제정하고 노후된 도시 이미지 탈피를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구의 경우도 대동에 대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 중이다. 구는 사업의 일환으로 집수리 지원, 슬레이트 지붕 정비 등 사업을 시행하며 70~90%의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대동에 위치한 무허가촌이다. 대동은 6.25 전쟁이 끝난 후 공동묘지와 가파른 경사로 인해 비어있던 부지에 터를 잡은 주민들로 인해 무허가 건축물이 다수 밀집해 온 지역이다.
현재 대동 무허가촌 주민들도 노후한 집 수리를 위해 해당 사업을 신청하려 했지만 무허가 건축물은 제외라는 답변만 되돌아왔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대동 주민들로 구성된 도시재생 주민협의회에도 무허가촌 주민들은 속하지 못한 상태다.
결국 무허가촌 주민들은 대동에 주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뉴딜사업의 추진 상황, 향후 계획 등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채 배제되고 있다.
무허가촌 주민들은 삶의 터전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다는 불안감까지 함께 호소하고 있다. 향후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자신들의 주거지가 개발될 경우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소유 를 주장할 방법이 없는 탓에 순순히 이전에 동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대전시는 지난해 3월 대동역 인근에 지식산업센터를 건립을 위해 무허가 25동을 철거했으며 건립 부지 내 무허가촌 주민들은 다른 곳으로 이주한 바 있다.
대동에 50년을 거주한 A(81) 씨는 “집 주변 국유지가 매각되고 건물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무허가촌 주민들은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항상 갖고 산다”며 “하지만 구에서는 무허가 거주민 세대수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구는 무허가촌 주민들의 상황이나 형편을 고려해 지원 사업 대상으로 선별하려 해도 법령 상 해당되는 근거가 없어 난처하다는 입장이다.
주거지로 활용되더라도 사실상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에 무리한 지원이 이뤄질 경우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오해적 선례로 남을 가능성도 높다고 구는 설명한다.
동구 관계자는 “마을 정비, 소방도로 설치, 위험시설 제거 등의 사업에 대해선 해당 주민들도 간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민영 기자 myje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