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뉴딜사업 포함 안돼…지자체, 논의하겠다 입장만
주민들, 자비 들여 노후수리
[충청투데이 전민영 기자] <속보>=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마을 단위 및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이 펼쳐지고 있지만 무허가촌 주민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지난해 12월 27일자 5면 보도>
지자체가 지난해부터 무허가촌 지원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해가 지나도 무허가가구 지원 사업에는 진척이 없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다.
20일 대전시와 5개 자치구 등에 따르면 각 자치구는 노후된 도시 이미지 탈피를 위해 마을 정비, 소방도로 설치, 위험시설 제거, 집 수리 등 지원을 진행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각종 뉴딜사업에서 제외되는 무허가 촌이다.
동구 대동은 6·25 전쟁이 끝난 후 공동묘지와 가파른 경사로 인해 비어있던 부지에 터를 잡은 주민들이 현재까지도 무허가 건축물로 남아있는 지역이다.
원도심 중 원도심인 이 지역에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진행되면서 구는 지난해 슬레이트 지붕 정비, 담장, 대문 등 집 수리를 지원하고 그 금액의 70~90%를 지원하는 사업을 펼친바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는 자부담비를 0%로 하는 등 비교적 재정상황이 열악한 원도심 주민들에겐 반가운 소식이었지만 이 과정에서 무허가 가구는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됐다.
대동에 거주하는 A(67) 씨는 지자체의 지원을 기다리다 지쳐 결국 지난 2월 자비 160여만원을 들여 노후한 지붕을 수리했다고 토로했다. A씨는 “무허가 가구라는 이유로 구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았고 구에서 방법을 마련해보겠다는 말을 기다렸다”며 “하지만 올해도 역시 지침상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말이 되풀이돼 어쩔 수 없이 자비로 집을 수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길가에 있는 노숙자들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판국인데 60년을 넘게 이곳에 줄곧 거주한 이들은 정작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역세권이 개발된다고 인근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사실상 이주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주민들이 국유지 및 시·구 소유 부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매입을 건의하고는 있지만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진척도 없는 상태다. 이처럼 원도심 개발이 줄줄이 이어지는 호재 속에서 무허가촌 주민들은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이다.
동구 한 관계자는 “환경부의 지침상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무허가건물까지 지원할 수는 없다”며 “무허가촌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구에서도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전민영 기자 myje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