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통과… 예산 10억
국회법 개정 위한 ‘공조’ 중요
한국, 반대 명분 스스로 소멸
민주, 공감대 형성 대책 필요
착공까지 후속절차 산넘어 산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세종시 국회의사당 설계비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회법 개정안(세종 국회의사당 설치 근거법) 처리에 충청 정치권이 역량을 결집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자유한국당은 세종 국회의사당 설계비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그 동안 설계비 반영 반대 의견으로 내세웠던 국회법 우선처리 명분이 사라졌고, 더불어민주당은 설계비 반영을 동력으로 공감대 형성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세종 국회의사당 건립의 모멘텀 마련을 위한 총력 지원이 시급하다는 점에서 지역 정치권의 역할론이 대두된다. ▶관련기사 4·14면
한국당은 최근 세종 국회의사당 설계비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그 동안 설계비 반영 반대 의견으로 내세웠던 국회법 우선처리 명분이 사실상 소멸됐다.
선(先) '법안 개정', 후(後) '예산 집행'을 강조해왔던 한국당이 법안 개정 이전에 예산 집행 찬성으로 입장을 바꾸며 사실상 명분이 상실된 만큼 국회법 처리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11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한국당은 세종 국회의사당 건립에 대한 근거법이 마련되지 않았는데, 설계비를 먼저 집행하는 건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이유를 반대 명분으로 내세워왔다"며 "그러나 그랬던 한국당이 설계비 반영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그동안 내세웠던 명분을 사실상 스스로 소멸시켰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실제 예산이 반영된 상황에서 이번에도 법안 통과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이는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모순"이라며 "만약 법안 통과에 반대한다면 왜 그동안 견지해온 주장을 뒤집고 설계비 예산은 찬성 입장으로 돌아선 건지, 총선을 앞두고 성난 민심을 잠재우기 위한 '땜질 처방'에 급급했던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이 설계비 반영은 찬성하면서 국회법 개정안은 반대한다면 이는 자승자박(自繩自縛)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요지다. 다만 설계비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한 데 이어 국회법까지 한국당이 전향적으로 대응한다면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오히려 새로운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함께 제시했다.
이 관계자는 "예산 반영으로 입장을 선회한 만큼 역으로 국회법 이슈까지 선점한다면 충청권 판세에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도 이번 설계비 예산 추가 확보를 동력으로 적극 공감대 형성에 나설 수 있는 성찰적 고민이 요구된다.
조속한 건립 착수를 위해 여야 의원들은 물론 국회 관계자들의 설득 및 합의점을 마련해야 한다.
이전 규모와 관련해서는 세종시 소재 소관부처 '상임위원회 11개 및 예결위원회 이전'안 관철의 결집을 촉구하고 있다.
이후에도 설계공모·기본설계·상세설계 등의 후속 절차를 거쳐 착공에 이르기까지 과제가 산적하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 모두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되, 기회 전략으로 삼을 수 있는 정치적 묘의 필요성도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