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선거제 개혁안
3당 원내대표 회동 ‘입장차’
與, 일주일 집중 협상 제안
한국 “무효가 답”…충돌 우려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여야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를 하루 앞둔 26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둘러싼 한 치의 양보 없는 '강 대 강 대치'를 예고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27일 본회의에 부의되는 패스트트랙 선거제 개혁안의 합의처리 방안을 논의했으나 극명한 입장 차로 접점을 찾지 못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회동 후 브리핑에서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 "부의라는 것이 상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 부분은 좀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단식 중이어서, 하루 이틀 상황을 지켜보고 원내대표들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회의에서는 오는 29일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들을 놓고도 논의가 오갔다.
하지만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최대한 처리하도록 노력하자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오갔을 뿐, 다른 법안들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오 원내대표는 내달 2일이 법정처리 시한인 내년도 정부예산안 심의가 예결위 예산소위 단계에서 공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원내대표 간 논의가 이뤄질지에 대한 질문에는 "예결위 상황을 지켜보고 최종적 단계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싼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이 별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이번 주 '패스트트랙 협상' 국면을 넘어 내달 3일 검찰개혁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면 여야의 갈등은 한층 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막바지 협상을 위해 원내대표 회동뿐 아니라 당 대표 등 다양한 채널을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앞으로 일주일 국회의 모든 지도자가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는 결정적인 시간"이라면서 "모든 야당에 일주일간의 집중적인 협상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과 한국당이 '일주일 집중 협상'을 하더라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관련해 합의에 이를지는 불투명하다.
당장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안 철회를 협상 참여 이유로 내세운 상태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협상의 끈을 놓지 않겠지만, 패스트트랙을 철회하고 논의하는 것이 진정한 협상"이라면서 "패스트트랙 무효선언만이 답"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 '선거법은 합의 처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고, 한국당 일각에서도 '타협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어 파국을 피하기 위한 돌파구가 극적으로 마련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