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첫째 주 한 주간의 화제를 모은 분야별 이슈를 정리해 드립니다.
#살인 귀순자에 내린 추방
동해상에서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이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됐다. 정부가 남측으로 온 북한 주민을 추방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7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지난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오늘 오후 3시10분경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기관 합동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월 동료선원들과 함께 러시아 해역 등을 다니며 오징어잡이를 하던 중 선장의 가혹 행위에 3명이 공모해 선장을 살해했다.
또 범행 은폐를 위해 동료 선원 15명도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오징어를 팔아 자금을 마련한 뒤 자강도로 도주하려고 김책항 인근으로 이동했다가 공범 1명이 체포됐고, 나머지 2명이 다시 해상으로 도주했다가 우리 군에 나포됐다.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귀순이라는 게 정상적인 합당한 과정을 통해서 밝혀야 인정되는 것인데 계속 도망 다니고 그래서 귀순으로 보기 어렵다”며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을 고려하는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북한이탈주민법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가 북한 주민 2명을 추방을 결정하면서 적절성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북한이탈주민보호법에 따르면 탈북자들이 한국 정부 기관에 보호를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원칙적으로 국가가 보호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살인범죄를 저지른 북한 주민은 북한이탈주민보호법 대상자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은 테러 등 국제형사범죄, 살인 등 중대한 범죄자나 위장탈북자, 해외에서 오래 근거지를 가지고 생활한 사람 등은 법의 보호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들이 타고 온 배에 여러 가지 흔적이 있었다”며 “여러 기관이 합동 신문을 통해 하나하나 확인했다”며 살인 등 범죄 혐의를 파악한 경위를 설명했다.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날 국회 예결위 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북한 주민도 우리나라 국민이고, 또 현재 (북한도 우리) 관할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는 (살인 혐의를 받는 북한 주민을 추방하기보다) 우리나라 법정에 세워 처벌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자랑이다
토트넘의 손흥민(27)이 한국 축구 역사를 다시 썼다.
손흥민은 개인 통산 123호 골로 차범근 전 수원 삼성 감독만 넘은 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넘었다.
손흥민은 7일(한국시간) 츠르베나 즈베즈다와의 2019-2020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B조 4차전 원정 경기(4-0 승)에서 멀티골을 터뜨렸다.
손흥민(토트넘)이 정신적 충격을 딛고 다시 그라운드에 서서 유럽 프로축구 통산 한국인 최다골 신기록을 세웠다.
이로써 손흥민은 챔피언스리그 3경기 연속골(5골)로 올 시즌 총 득점을 7골(프리미어리그 2골 포함)로 늘리면서 '한국 축구의 전설'인 차범근 전 국가대표팀 감독을 넘어 역사에 길이 남을 대기록을 작성했다.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맹활약한 차 전 감독은 1978년 다름슈타트를 시작으로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 바이어 레버쿠젠에서 뛰며 1988-1989시즌까지 총 372경기에서 121골을 쌓았다.
손흥민은 만 18세인 2010년 분데스리가 함부르크 1군에 합류해 2010-2011시즌 데뷔한 이후 함부르크 소속으로 3개 시즌 동안 20골을 넣었고, 2013-2014시즌부터 바이어 레버쿠젠에서 2개 시즌 동안 29골을 남겼다.
2015-2016시즌부터는 잉글랜드로 무대를 옮겨 토트넘에서만 이날까지 총 74골을 터트렸다.
손흥민은 지난 4일 에버턴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11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상대 미드필더 안드레 고메스에게 발목 골절로 이어진 백태클을 해 정신적 충격에 빠졌다.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당한 손흥민은 잉글랜드축구협회(FA)의 3경기 출전 정지 징계까지 추가로 받았다가 토트넘의 항소로 퇴장과 그에 따른 징계가 모두 철회되는 상황을 겪어야 했다.
즈베즈다전 출전 여부도 불투명했으나 손흥민은 빠르게 심리적 안정을 찾아갔고, 결국 원정에 동행해 선발 출전선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차 감독도 7일 칼럼을 통해 "우리 흥민이의 모습이 너무나 자랑스럽다!"라는 제목으로 손흥민을 칭찬했다.
#집에선 딴말하는 아베
지난 4일 오전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깜짝 환담을 나눴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로 한일관계가 악화된 가운데 한일정상의 첫 만남으로 국제적인 눈길을 끌었다.
예정에 없었던 환담은 문 대통령의 즉흥적인 제안으로 이뤄졌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이날 오전 11분간 환담을 이어갔고 경색된 한일관계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양국 정상의 생각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번 환담에선 양 정상이 한일관계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한일 양국 관계의 현안은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환담에서 필요하다면 고위급 협의를 갖는 방안도 검토해 보자고 했으며, 아베 총리도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해결 방안을 노력하자는 답을 했다고 고 대변인은 전했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만남에 대해 "이는 (한일) 관계가 개선되는 것을 주시하는 과정에서 고무적인 신호(encouraging sign)"라고 했다.
그러나 양 정상의 긍정적인 대화가 오간 이후 아베 총리는 다시 한국을 비판하는 등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월간지 '문예춘추'와의 인터뷰에서 한일 관계에 관련해 언급하며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판결로 한국 측이 한일 청구권협정 위반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정을 운영하는 정권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은 반드시 양보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리더는 정치 정세와 역사를 등에 짊어진다. 곤란을 짊어지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는 22일 종료 예정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두고 여전히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이는 한일 양국이 어떠한 결론에 도달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일한 증언자에서 적색수배자로…
'고(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로 나섰던 윤지오 씨에게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적색 수배가 6일 내려졌다.
명예훼손과 후원금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돼 경찰 조사를 받아야하는 윤씨가 경찰의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윤 씨는 지난 4월 말 캐나다로 출국한 뒤 현재까지 귀국하고 있지 않다.
적색 수배는 인터폴의 수배 단계 중 가장 강력한 조치로, 인터폴에 가입된 세계 190개국 사법당국에 관련 정보가 공유된다.
앞서 경찰은 윤 씨에 대한 여권 발급 거부·반납 명령 등 행정 제재와 함께 인터폴 적색 수배를 관계 당국에 요청했다.
윤 씨가 머무르고 있는 캐나다 현지 수사당국에도 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한 상태다.
윤 씨는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인터폴 적색 수사는 가장 강력한 조치로, 주로 살인, 강간 등 강력한 범죄자에게 내려지는 것"이라며 "내게 애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윤 씨는 자신이 ‘고 장자연 씨 사망 사건’의 유일한 증언자라고 주장해온 인물이다.
자서전 ‘13번째 증언’을 출간 후 주목을 받은 데 이어 “장자연 리스트를 목격했다”고 말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윤 씨는 자신의 신변이 위협받고 있다고 알려 경찰의 밀착 보호를 받는가하면 후원금을 모금했다.
특히 4월 중에는 증언자 보호를 위한 비영리단체 ‘지상의 빛’ 설립을 명목으로 후원금을 모았으며 1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후원금 문제가 불거진 건 지난 4월 윤 씨와 친분이 있던 김수민 작가가 자신의 SNS에 윤씨의 ‘장자연 사건’관련 증언 신빙성에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올리면서다.
윤 씨가 “김 작가와는 한 번밖에 만난 적 없다”고 발뺌하며 법적대응을 거론하자 김 작가는 윤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이어 박훈 변호사도 윤 씨가 후원금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윤씨에게 후원금을 낸 시민 439명도 후원금 반환과 정신적 손해배상 등 32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투데이픽 todaypic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