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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부패 정책협의회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오후 청와대에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회의에서는 법조계 및 고위공직자 전관예우 근절 대책과 공공기관 채용비리 방지 대책, 사교육 시장 불공정성 해소 대책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2시부터 열리는 회의에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김오수 법무부 차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윤석열 검찰총장도 참석한다. 이른바 ‘조국 정국’ 이후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의 첫 대면이 이뤄지게 됐다는 점에서 이번 회의는 더욱 관심을 모은다.
청와대에선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등이 참석한다.
청와대는 지난달 31일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문 대통령이 모친상을 당하면서 이를 연기한 바 있다.
2. 유승현
골프채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는 8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 전 의장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가격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했다”며 “생명을 앗아간 피고인의 행위는 어떤 경우도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차례 피해자의 외도를 용서하고 살다가 피해자와 내연남이 피고인을 성적으로 비하한 사실을 알게 돼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범죄 전력이 없고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 전 의장은 재판 과정에서 “이번 사건은 상해치사에 해당할 뿐”이라며 살인의 고의성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키 179㎝에 몸무게 85㎏으로 건장한 체격인 피고인이 키 157㎝에 몸무게 60㎏으로 체격이 훨씬 작은 피해자의 온몸을 골프채 등으로 강하게 가격했다”며 “이 경우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은 일반인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며 유 전 의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유 전 의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3. 장성진급
육군 항공작전사령부 창설 이후 첫 여성 사령관이 탄생했다.
정부는 8일 강선영(여군 35기) 준장을 여군 최초로 소장으로 진급시키는 등 하반기 장군 진급 인사를 단행했다.
강 장군은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항공작전사령관에 임명됐다. 그는 60항공단장과 11항공단장, 항공작전사령부 참모장에 이어 현재 항공학교장을 맡는 등 육군 항공 분야 전문가다.
이번 인사에서 김주희(여군 35기) 대령은 정보병과 최초로 여성 장군(준장)에 발탁됐다.
국방부는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인재 중 강선영(항공), 김주희(정보), 정의숙(간호) 등 여군 3명을 선발해 여성 인력 진출을 확대했다"고 전했다.
또 이번 인사에서 강창구, 김현종, 박양동, 박정환, 허강수 육군 소장이 중장으로 진급해 군단장 등에 보임된다. 육사를 수석 졸업한 김현종 중장 진급자는 국방개혁비서관을 계속 맡게 된다.
이밖에 육군 최인수 준장 등 15명과 해군 유근종 준장 등 2명, 공군 이영수 준장 등 4명을 포함한 21명은 소장으로 각각 진급했다. 최인수 진급자는 육사를 수석 졸업했으며 합참 전작권추진단장을 맡는다.
국방부는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은 능력위주의 균형 인사를 구현한다는 원칙에 따라, 작년에 이어 비(非)사관학교 출신 중 우수자를 다수 발탁해 사관학교 출신 편중 현상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4. 고은
고은(86) 시인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최영미(58) 시인과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고은 시인이 최 시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최 시인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추가로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박진성 시인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박 시인이 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 시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최 시인과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측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추가로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박진성 시인의 주장은 허위라고 판단해 박 시인은 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은 지난해 2월, 최 시인이 '괴물'이라는 시를 통해 고은 시인의 과거 성추행 행적을 폭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이후 최 시인은 직접 방송 뉴스에 출연해 “원로 시인의 성추행이 상습적이었다고 밝혔고, 한 일간지 인터뷰에서는 그가 술집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신체 특정 부위를 만져달라고 했다”는 주장도 했다.
최영미 시인은 재판 후 "성추행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해 건질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 통쾌하다"며 "그동안 도와주신 여성변호사회 여러분들과 응원해주신 국민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5. 나경원 자녀의혹
시민단체들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부정입학 의혹을 고발한지 54일 만에 검찰이 오늘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날 오후 1시30분 시민단체인 민생경제연구소의 안진걸 소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나 원내대표가 자신의 딸·아들 입시 과정에서 각각 성신여대와 미국 예일대학교의 입학 업무를 방해했다며 지난 9월16일 검찰에 처음 고발했다.
이후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사학비리 의혹과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사유화 및 특혜 의혹 등으로 추가 고발하는 등 총 4차례 나 원내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는 나 원내대표에게 뇌물수수 및 사후수뢰, 업무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가 있다며 신속한 검찰 수사를 촉구해왔다.
나 원내대표의 아들 김모(23) 씨는 2014년 미국 고교 재학 시절 서울대 의대 윤형진 교수 연구실에서 인턴으로 일했다.
김씨는 이듬해 8월 미국의 한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의공학 포스터(광전용적맥파와 심탄동도를 활용한 심박출량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에 1저자로 등재됐다.
포스터 공동 저자 중 김씨만 고교생이었다. 김씨는 포스터 발표 다음 해인 2016년 예일대 화학과에 진학했다.
이와 관련해 여권에선 김씨가 방학 동안 윤 교수의 도움을 받고 서울대 연구실을 이용한 것은 '어머니 인맥을 이용한 특혜'라며, 상당한 의학적 지식이 필요한 실험에 김씨가 직접 참여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민단체는 나 원내대표 딸이 2011년 성신여대에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으로 입학하는 과정에서도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2012학년도 수시 3개월 전에 당초 입시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던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이 갑작스럽게 신설됐고, 면접위원들이 면접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준 덕에 합격했다는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SOK 회장에서 물러난 직후인 2016년 7월 딸 김씨가 SOK 당연직 이사에 이름을 올린 점 등 김씨의 스페셜올림픽 활동과 관련한 특혜 의혹에도 휩싸였다.
투데이픽 todaypic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