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달말 기본계획 용역
기재부, 계획수립후 국토부와 조정
충남도, 대응논리 개발 협의 계획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속보>= 평택~오송 고속철도 복복선화 사업 천안·아산 정차역 반영 여부가 기획재정부를 떠나 국토교통부의 손에 맡겨질 것으로 보인다.
<6일자 1면 보도>
앞서 충남도는 올 연말 기재부의 총사업비 결정 과정에서 가닥을 잡게 될 것으로 내다봤지만 총사업비 결정이 예상보다 늦춰지면서 우선 기본계획 수립 과정을 통해 실질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도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내달 말경 평택~오송 경부고속철도 복복선화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해 내년 7월 중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용역을 통해 전 구간 지하화(원안)와 천안·아산 정차역 등 지상·지하역 신설(대안) 등을 모두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국토부와 협의를 거친 뒤 총사업비심의위원회를 통해 올해 중 최종 사업비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됐다. 하지만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에 대한 국가 예산이 용역비 이외에 세워지지 않으면서 기재부는 기본계획 수립 이후 심의위를 열겠다는 판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보통은 예타를 받은 뒤 산출된 금액으로 총사업비가 확정되며 국회에서도 예산이 일부 들어가야 하지만 예타 면제 대상은 8월에 확정돼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기본계획이 세워지면 국토부와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는 자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도는 이날 천안·아산 정차역 설치 방안 및 타당성분석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필요성과 당위성 등 논리 개발에 대해 논의했으며 의견을 취합해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대응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안전성 문제 등에 대한 근거를 만들어 국토부나 용역을 추진하는 기관과의 협의에 사용할 계획”이라며 “기본계획에 정차역 설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평택~오송 고속철도 복복선화는 KTX와 SRT의 합류로 해당 구간의 선로 용량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올해 초 정부의 예타 면제사업에 포함됐다.
하지만 예타 면제 이후 전 구간을 정차역 없이 지화하하는 것으로 계획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여러 문제점이 대두됐다.
충청권에선 KTX와 SRT의 첫 합류점이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관문에 정차역이 설치되지 않는다면 장래 철도망의 효율적인 활용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 예타 면제사업의 지역균형발전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목소리가 나왔으며 사고 발생 시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도는 천안·아산 정차역 설치를 대안으로 건의했고 국토부 원안과 함께 한국개발연구원(KDI)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에서 ‘사업시행 가능’으로 판정받은 바 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