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용조건 대규모 사업항목 삭제… 추진 vs 목적 안 맞아 팽팽
행복센터 건립 등 현안사업 무산 위기… 내일 재의결 표결
구는 현재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했을 때 기금 활용을 통한 현안 사업 추진이 옳다고 주장하는 반면 구의회 측은 기금 활용 목적성에 있어 현안사업 추진은 부합하지 않는 점을 이유로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다.
23일 중구와 구의회에 따르면 구는 제221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던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을 지난 21일 구의회 측에 요청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행정안정부가 경제 경기의 유동성을 고려해 기초자치단체가 여유자금을 비축할 수 있도록 권고한 목적성 기금이다.
앞서 지난 1일 열린 임시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안선영 의원은 기금의 용도로 정해진 ‘대규모 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행안부가 제시한 기금 운용 표준안에 대규모 사업을 위해 기금을 사용하도록 명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뿐만 아니라 구가 주장하는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은 기금 활용이 아닌 일반회계를 통한 예산 편성으로 집행이 가능하다며 기금 축적의 취지의 모호함을 지적했다.
개정안은 무기명 투표를 거쳐 찬성 8표, 반대 2표로 통과됐다.
구는 이번 개정안이 사실상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한 구의회의 불합리한 결정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기금 활용 조건 가운데 대규모 사업 항목을 빼면 △대규모 재난 및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복구 및 구호가 필요한 경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 특수상황에만 기금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사실상 기금 사용이 불가능해지면서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비롯한 향후 현안사업 추진이 예산 마련 문제로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구는 또 구의회의 주장과 달리 행안부의 기금 운용 표준안에는 각 지자체가 여건에 따라 기금 활용 용도를 정할 수 있는 자율성이 보장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개정안에 대한 재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 구에 따르면 전국 80개 지자체 가운데 91%인 73개 지자체가 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 용도에 ‘대규모 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을 넣는 등 지자체의 여건을 반영해 운영 중이다.
이 때문에 구는 이번 개정조례안의 재의결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최상훈 구 기획공보실 실장은 “재정안정화기금이 있으면 실제로는 국·시비 매칭을 통해 500억 상당의 사업 추진이 가능한데, 이 사업들의 모두 막힌다는 이야기”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의회의 재심의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의 재정상황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지만 개정안으로 인해 의회 승인 없이 예산 사용이 불가능한 구조가 돼버린다면 구민들은 원도심의 한계 속에서 각종 사업 무산에 따른 어려움을 계속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구의회는 재의결 요구안이 제출됨에 따라 25일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놓고 다시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전민영 기자 myje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