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최근 방송인 김제동의 고액 강연료 논란 등으로 무기한 연기될 위기에 놓였다.
24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이 공조해 진행하는 사업인 ‘행복이음 혁신교육지구’ 선정 공모를 22일 마감했다. 이번 공모는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4개 자치구 중 2곳을 선정하는 것이 당초 계획이었지만 현재 유성구 단 1곳만 지원한 상태다.
유성구 한 곳에 예산 전액이 지원될지 협의를 이어나갈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신청 자치구가 단 한곳에 불과해 마감 기간을 일주일 이상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혁신교육지구는 지역사회가 함께 ‘방과후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학생 돌봄 등 교육수요자들의 사회적 요구가 다양해지면서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교육 분야 지원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에서부터 시작됐다.
교육에 관한 모든 책임을 학교에 졌던 구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공교육 분야는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으로 엄격히 분리돼 상호간 교류가 어려웠다.
일반행정+교육행정의 공조가 ‘교육 혁신’으로 일컬어질 만큼 쉽지 않고 첫 시도되는 만큼 시험적 성격이 강하다.
이러한 체계가 구축된 서울 도봉구의 경우 구청이 직접 방과후 학교를 운영한다.
학교는 정규교육 과정에 전념하고 방과후 과정은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책임지는 형태의 ‘분업교육 체계’까지 가능해 지는 셈이다.
지역 사정에 밝은 주민, 비영리단체들로 구성된 ‘마을 교사’가 주민센터, 도서관, 아파트 공간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해 하교 후 초·중·고등생의 일과를 챙기는 구조다.
이는 교육청과 기초지자체간 협약을 맺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이런 교육 체계가 지역 내 뿌리내리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자치구 입장에서는 교육의 부담을 분담해야한다는 부담이 생기기는 데다 그간 이뤄져왔던 사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해당 사업 선정으로 교육부의 지원을 받았던 대덕구에서 일부 예산을 사용해 방송인 김제동 씨를 초청해 논란이 불거지자 나머지 자치구들도 혁신교육지구 선정이 달갑지 않는 눈치다.
실질적인 일반+교육자치가 지역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공조체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혁신교육지구의 학교 폭력 건수가 감소하는 등 순기능이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초자치단체들과의 교육 공조에 대한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