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천·미호천·달천 국가하천 승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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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천·미호천·달천 국가하천 승격
  • 이민기 기자
  • 승인 2019년 07월 22일 18시 58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7월 2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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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의결 … 내년부터 시행
유지관리 등 전액 국비 지원
“수해 선제적인 예방·최소화”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충북 청주의 미호천과 무심천, 달천이 내년 1월 1일부터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서 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거나 최소화할 전망이다.

환경부 국가수자원위원회는 22일 심의를 통해 15개 지방하천 589.63km 구간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기로 의결했다. 이 결정으로 금강수계인 무심천 17km 구간과 미호천의 경우 지방하천 구간이던 25.4km(기존 국가하천 구간 39.1km)가 승격될 예정이다. 또 한강수계 중 청주와 충주를 잇는 달천도 기존 국가하천 구간 15.2km 외에 65km가 추가 승격된다. 15개 대상하천의 국가하천 승격은 오는 8월경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이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승격과 동시에 미호천 등 15개 하천은 전액 국비지원으로 정비 및 유지관리를 받게 된다. 즉 향후 국가차원에서 미호천 등의 유지관리 등을 전적으로 맡게 되는 것이다. 지방하천은 하천정비에만 국비가 50%만 지원되고, 유지관리 비용은 지자체의 부담이어서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에 각 지자체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3곳의 주요 하천을 정부차원에서 관리해 2017년 7월 청주 수해와 같은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국가하천 승격에는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청주 청원)의 막전막후 역할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변 의원은 청주 수해 이후 충북지역 수해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미호천, 무심천, 달천 등의 국가하천 승격을 국토교통부에 강력하게 요청한 데 이어 이를 지난해 12월 국회 재난특위에서도 재차 촉구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5월 하천정책 자문단 회의를 열어 15개 하천에 대한 국가하천 승격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국토부는 승격되는 하천에 대해 하천정비, 하천환경 개선계획을 별도로 마련하고, 해당 지자체와 협업해 효율적으로 하천을 정비·관리할 계획이다.

변 의원은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태풍과 집중호우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지자체가 예산을 부담해야하는 지방하천은 사실상 재해에 방치돼 있었다"며 "이번 결정으로 재해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했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