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사회적경제는 포용국가의 한 축…취약계층 버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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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사회적경제는 포용국가의 한 축…취약계층 버팀목"
  • 박명규 기자
  • 승인 2019년 07월 05일 18시 06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7월 05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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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 열린 사회적경제 박람회 참석…"이윤 앞세우는 시장경제 약점 메워줘"
"사회적경제 성장인프라·금융지원 확대…공공기관 평가에 관련 제품 구매 반영"

[충청투데이 박명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사회적경제는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사람 중심 경제'와 '포용 국가'의 중요한 한 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사회적경제는 취약계층 일자리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제고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개최됐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채택, 사회적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해왔다. 현재 사회적경제 기업 근로자 중 60% 이상이 취약계층일 정도로 사회적경제가 약자를 위한 일자리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날 박람회에는 유영우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공동대표와 손종현 전국협동조합협의회 회장, 김대형 한국마을기업협회 회장 등 사회적경제 대표들이 참석했다.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허태정 대전광역시장, 정원오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장(성동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대전에 지역구를 둔 박병석(대전 서갑)·박범계(대전 서을)·이상민(대전 유성을) 국회의원, 조승래 대전시당위원장, 김정호 사회적경제위원장, 신용현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등도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10여 년 전만 해도 사회적 기업이란 이름이 낯설었다. 사회적경제를 사회주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빠른 성장 과정에서 우리 사회에 어두운 그늘도 함께 만들어졌다"며 "불평등과 양극화, 환경파괴와 같은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경제는 이러한 문제를 스스로 치유할 만큼 완벽하지 못했다. 사회적경제는 바로 이런 고민에서 출발했다"며 "이윤을 앞세우는 시장경제의 약점과 공백을 사회적 가치를 함께 생각하는 경제로 메워주는 것이 사회적경제"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경제 기업 고용 비중이 스웨덴이 11%에 달하는 등 EU(유럽연합) 전체 평균이 6.3%에 이르고, 캐나다 퀘벡주는 사회적경제 기업 매출이 전체 GDP(국내총생산)의 8%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우리 사회적경제 기업 고용 비중이 1%를 못 넘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에겐 더 많은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출범 초 사회적경제 가치에 주목했다. 사회적경제 성장인프라를 더욱 확충하겠다"며 "올해 원주·광주·울산·서울에 사회적 기업 성장지원센터를 추가 설치하고 군산·창원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을 시범 조성해 지역기반 사회적경제 인프라를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지원도 확대하겠다"며 "작년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이 1천937억원으로 목표 1천억원을 크게 초과했다"며 "올해 정책금융 지원 규모는 3천230억원으로 작년보다 67%까지 대폭 늘리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 1월엔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이 출범해 민간 중심 사회적 금융 기반을 조성했다"며 "기업의 사회적 파급효과를 보고 투자하는 '임팩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임팩트펀드를 2022년까지 5천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임팩트보증 제도도 2022년까지 1천500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사회적경제 기업 판로 확대도 노력하겠다"며 "입찰 가점·수의계약 대상 확대로 정부조달에서 사회적경제 기업을 우대하고 공공기관 평가항목에도 관련 제품 구매를 반영해 사회적경제 기업 공공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R&D(연구개발)·컨설팅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경제를 통해 취약계층 일자리를 지원하고 다양한 사회적경제 모델을 발굴하겠다"며 860팀의 청년 창업과 5천840개의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빵을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게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판다'는 미국의 대표적 사회적 기업 '루비콘 베이커리'의 슬로건을 예시하며 "사회적경제에서의 빵은 먹거리이면서 모두의 꿈으로 이익보다 꿈에, 이윤보다 사람에 투자하는 게 얼마나 값진 것인지 잘 보여준다"고 언급했다.

서울=박명규 기자 mkpark041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