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 처벌 강화로 노동수요 감소 시켜야”
강동관 이민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제안
한시적 집중단속보다 체계적 관리 필요성도
[불법체류자…대책마련 절실]
上. 단속하기 어렵다, 지난 해 불법체류자 급증
中. 불법체류자 증가, 지역 경제 생태계에는 ‘독’
下. 불법체류자, 사후 단속보다는 사전예방이 중요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체류자들을 막기 위해 전문가들은 사전예방을 강조하며 관계 부처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는 진단을 내놨다.
불법체류자들의 대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처벌기준 확대와 외국인 관리인력 확충을 통한 사전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선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불법체류자들을 사전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강동관 이민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불법체류자를 막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고용주의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고용주들의 처벌 기준을 강화해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노동수요를 감소 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불법체류자들을 고용해서 얻는 이익보다 적발 시 처벌 받게 되는 손해가 더 커지게끔 처벌기준을 강화해 불법체류자들의 고용을 원천 차단해야한다는 것이다.
실제 일본의 경우 불법체류자들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벌금은 물론 사업허가까지 취소하는 무거운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출입국 직원들을 대폭 확충해 체류중인 외국인 관리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이와함께 한시적 집중 단속 보다는 관계부처의 인적자원을 확충해 체류 외국인을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 만큼의 전문 인력 확충이 절실하다”며 “무작정 단속에 집중하는 것 보다 현재 체류중인 외국인들의 관리를 송출국가들과 협의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지 않게끔 유도하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현장을 관리 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에서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보다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불법체류자들을 단속하기 위해 출입국관리소 직원들과 현장에 나간다고 해도 단속이 쉽게 이뤄지지 않는 것이 현실인 상황”이라며 “단속도 중요하지만 불법체류자들이 생겨나지 않게 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수습 김기운 기자 energykim@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