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이슈]
지자체·시민단체 등 각계각층
충청 집단공조체계 돌입했으나
정치권 움직임 미흡하다는 지적
혁신도시 확대 개정안도 '안갯속'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충청권의 초당적인 공조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까지 충청권 지자체와 시민단체, 경제계, 노동계 등 각계각층이 집단공조체계에 돌입하며 혁신도시 지정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정작 정치권의 공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혁신도시 지정을 당론으로 채택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수개월째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있으며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을 논의할 국회도 정상화 여부를 두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면서 지역 내에서는 실망감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23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열린 ‘충남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내포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당시 충남을 방문한 여당 지도부는 비공개 토론회에서 '큰 선물'을 주겠다는 입장을 전했고 지역 내에서는 혁신도시 지정의 당론 채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하지만 이후 진행된 당정협의회나 간담회에서는 혁신도시 지정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등 원론적인 답변만을 되풀이한 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앞서 충남은 2005년 중앙-지방간 기본협약 당시 연기군의 법적지위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조성을 이유로 혁신도시에서 배제됐다.
하지만 연기군이 세종특별자치시로 완벽하게 분리되면서 충남은 인구 9만여명과 면적 399여㎢, 지역총생산 1조 7994억원이 감소했고 이후 국가 균형발전정책도 혁신도시를 거점으로 계획되면서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지자체 간 공조체계와 100만인 서명운동(20일 기준 46만명 돌파), 시민단체 연대 활동 등이 이어졌다.
대전의 경우 연기군 행복도시를 비롯해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정부대전청사 입지를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됐지만 지역인재를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제도를 적용받지 않아 지역 내 청년들이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혁신도시법 개정안들의 전망도 엇갈리고 있다.
지역인재 채용 관련 법안은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지정 확대 개정안은 좀처럼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공공기관 채용 역차별 해소를 위한 '혁신도시법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대상을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은 물론 법 시행 전 이전한 공공기관도 포함하자는 내용이다.
또 다른 하나는 인재채용 범위를 기존 인근 지자체에서 지역 권역화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대전과 세종, 충남·북을 대전·충청권으로 권역화할 경우 공기업은 좁은 채용 풀을 확대할 수 있고 지역 청년도 직장선택의 기회가 늘어날 수 있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국회가 정상가동되면 국토위에서 우선순위로 검토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반면 혁신도시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조건을 담은 개정안은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앞서 이해찬 당대표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미묘한 문제가 있다"며 "금년말 나오는 용역결과에 따라 근본적인 평가 작업을 거쳐야할 것 같다. 혁신도시 중 성공적으로 정착된 곳도 있고, 성공적이지 못한 곳도 있다"고 말했다.
백승목·조선교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