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살리려면…'혁신도시'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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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살리려면…'혁신도시' 필수다
  • 조선교 기자
  • 승인 2019년 06월 23일 18시 09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6월 24일 월요일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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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이슈]
인구 감소세…혁신도시 요구↑
시즌2 배제땐 동서발전축 반쪽
수도권 규제완화도 위축 요인
사진 = 충청투데이 DB
사진 = 충청투데이 DB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충남도내 인구가 1990년대 이후 처음으로 하락세에 접어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혁신도시 지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이 충남과 대전을 제외한 기존 10개의 혁신도시를 거점으로 계획된 데다가 최근에는 수도권 규제완화 논란까지 잇따르면서 이른바 '충청 패싱'으로 인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의 이러한 정책방향이 유지된다면 향후 충청권의 불균형과 인구 절벽 현상이 가속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3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도내 인구는 1990년대 이후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하다 2012년 6월 214만 9374명으로 정점을 찍었지만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한 차례 축소(같은해 7월 12만 7598명 감소)됐다.

하지만 이후에도 상승세는 일부 유지돼 지난해 말 기준 212만 6282명까지 회복됐지만 올 들어 4월 기준 212만 5912명, 지난달 기준 212만 5732명으로 점차 줄었다.

이와 함께 대전도 마찬가지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150만명선이 무너졌으며 지난달 기준 148만 4398명으로 집계됐다.

지역 내 연구기관 등 전문가들은 이처럼 암울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선 국가 정책의 수혜를 받기 위한 혁신도시 지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앞서 '혁신도시 시즌2'를 고안한 이민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최근 토론회에서 시즌2의 주목적으로 '기존 혁신도시를 인근 산단, 모도시, 주변도시와 연계한 광역 확대혁신지구 조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더 나아가 전국의 혁신도시를 연계한 확대혁신벨트를 조성한다 게 주요 내용이며 이 전 위원장은 "혁신도시 지정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기능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하지만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제2차 국가 공공기관·출자회사 이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실상 혁신도시의 기능을 갖출 순 없는 실정이다.

여기에 이전 기관의 산업자원화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산·학·연 협력체계 활성화 등 갖가지 혜택에서도 배제된 상태여서 결과적으론 혁신도시 지정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특히 시즌2의 전국 확대혁신벨트의 중부권역(임의적 구분)에 대전과 충남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국가 동서균형발전의 축이 반쪽에 그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충남과 대전의 인구 하락세에는 최근 잇따른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도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도 있다.

현 정부가 지난해 9·13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수도권 3기 신도시 조성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SK하이닉스 용인공장 신설과 관련한 산단 물량 추가 공급, 3기 신도시 주택 30만 가구 공급, 경기도 농어촌지역 비수도권 분류 등 잇단 규제완화 행보를 보이면서 직접 영향권인 충청권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타 시·도의 혁신도시를 거점으로 한 국가정책과 수도권 규제완화가 맞물리면서 충남과 대전을 사이에 두고 위 아래로 명암이 짙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현재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혁신도시 관련 용역에 충남과 대전에 대한 검토만 이뤄진다면 지정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검토 대상에 오른다면 국토부에서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물꼬를 틀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