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열 대전지법 공주지원 대표집행관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1962~1966)에 뒤이은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수립과 시행은 장장 30년에 이르는 거대한 프로젝트가 되었는데, 초기에는 전통적인 농촌의 구조개선에 중점을 두면서 이른바 새마을운동을 주입하여 우리도 잘 살수 있다는 의욕과 사기를 불러일으키는데 주력했지만, 제4차 5개년계획(1977~1981)에 이르러서는 중화학을 강화하는 산업구조개선에 이르게 되었다. 그 결과 군사정부는 유신체제로 국민들의 격렬한 저항을 받았지만, 적어도 군사정부가 이룩한 경제성장의 열매는 조상 대대로 숙명처럼 알았던 보릿고개란 말을 없앴으며, 또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해 준 정신혁명을 아무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경제개발5개년 프로젝트는 이후 역대정부에서 계승되어 제5차(1982~1986), 6차 제5개년계획(1987~1992)에서는 경제성장에서 벗어나 경제발전과 사회기술인 개발로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1960년대 미국의 경제학자 W·W·Rosotw 교수는 '경제발전 5단계'모형을 제시하여 군사정부의 바이블이 되다시피했는데, 경제발전모델은 제1단계, 자급자족경제를 유지하는 전통적 사회, 제2단계, 전통적 사회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성장에의 도약을 이루는 과도기적 사회(the transitional society), 제3단계, 농업이 발전하고 사회간접자본이 확충되며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선도 산업의 대두로 연 5~10%이상 성장하는 도약 단계, 제4단계, 도약의 개시로부터 60년 그리고 도약이 완료된 후 40여년 만에 얻어지는 성숙단계(the drive to maturity), 그리고 마지막 제5단계는 내구소비재를 중심으로 대량생산과 대량소비가 지배적인 사회인 고도대량소비단계(the age of high mass consumption)라는 것이었다.
그때 우리 사회는 전통적 사회를 지나서 전환기적 사회라는 점을, 그리고 대량생산에 의한 도약단계라는 점은 특히 비행기가 이륙하는 상황(take-off)을 의미한다는 것을 마치 바이블처럼 외워야 했다. 다시금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우리는 아직도 IMF 외환위기로 맞은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항상 우리의 반면교사가 되고 있는 일본은 국민소득 1만 불에서 2만 불로 도약하는데 불과 2년이 걸렸지만, 우리는 근 10년 동안 1만 불 수준을 맴돌고 있다.
그러함에도 국민들의 소비수준은 이미 선진국을 능가하고 있다. 사회에 만연된 힘든 일에 대한 기피풍조는 동남아 등 제3국 근로자들을 산업연수생이라는 이름으로 수입하여 3D업종에 충당하더니, 국민정부와 참여정부에서는 배분적 정의를 실현한다고 근로자들의 목소리에 지나치게 귀를 기울여준 탓에 노조의 목소리가 커져서 기업주들은 동남아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것이 보편화 되었다.
아무튼 이처럼 제3국인 근로자의 격증과 생산시설의 국외이전은 결국 그만큼 국내 근로자들의 일할 자리가 줄어든 요인이 되었으며, 더불어 정부에서는 국민의 혈세를 대북원조라는 이름으로 쏟아 붓고, 또 대내적으로는 공적자금투입이란 밑독 빠진 그릇에 물 붓는 정책을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안팎으로 국부가 고갈되는 상황에서 가계는 소득격차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데, 70년대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루던 멕시코, 남미의 여러 나라들 그리고 동남아의 필리핀 같은 나라들이 우리처럼 주저앉고 만 것은 너무 좋은 교훈이다.
아직은 허리를 더 졸라매야 할 시기인데도, 이미 선진국에 진입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는 서구인들이 비웃는 샴페인을 너무 빨리 터뜨린다는 조급증에 대한 치료책은 없는 것인지 궁금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