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자료분석…대학 당혹
실수 누락도 '비리'…정확성 의문
짧은 기한 자료제출 요구도 문제
수년 전 자료 취합, 온 행정력 동원
[충청투데이 윤희섭 기자] 국회와 교육 당국이 사립대에 무리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있다.
19일 대학가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사학들을 대상으로 각 대학에게 개교 이래 ‘대학별 감사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사학 비리 현황’ 자료를 분석해 18일 발표한 바 있다.
분석 결과 전체 293개 사학에서 적발된 재단횡령, 회계부정 등 건수는 1367건, 비리의 비위 금액은 2624억 4280만원에 달한다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이를 평균으로 산출해 사립대 1곳 당 4.7건, 9억 1492만원의 비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같은 발표가 나오자 대학가에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현실성과 동떨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모든 사학을 비리집단처럼 발표됐다는 것이다.
문제는 교육 당국의 ‘개교 이래 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이 있다. 개교 40년이 넘는 사학의 경우 40년치 자료를 모두 선별·취합해 제출해야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일부 자료의 경우 보존기간이 5년에 불과하거니와 문서별 보존기간도 제각각이다. 특히 일부 대학에서는 통·폐합된 경우 자료가 가진 의미가 변질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학 비리 현황’이 가진 정확성에 의문이 남는다고 주장했다.
지역내 A전문대 관계자는 “제출한 자료에 실제 횡령, 자금유용 등으로 알려진 비리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회계처리 과정에서 실수로 누락돼 추후 처리가 완료되기도 하는데 이런 모든 사항이 ‘비리’명목으로 포함됐다”며 “‘사학 비리 현황’의 비리에 대한 기준과 정확성에 의문이 남는다. 모든 사학에 비리 집단의 프레임이 씌워진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짧은 기한에 맞춰 다양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반복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수년 전 자료를 찾고 취합하는 데 온갖 행정력이 동원되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본연의 업무를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5년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3일만에 제출하라는 공문이 하달되기도 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정의당 여영국 의원실에서는 2015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사립대 이사장·총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자료를 요구했다. 11일 접수된 공문의 제출기한은 14일까지였다. 또 이달 17~20일 사이에 제출기한이 걸린 6건의 자료 제출이 요구된다.
이와같이 수집된 자료들은 국회의원이 요구해 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B사립대 관계자는 “5년치 뿐 아니라 십수년전부터 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건별로 담당자가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아 급할땐 모든 행정력이 동원되기 일쑤”라며 “본연 업무보다 사실상 자료 취합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특히 최근들어 제출 요구가 많아진다”고 상황을 전했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