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委, 보성초 대책 논의
국회교육위원회는 25일 오후 국회 본청 145호실에서 '보성초등학교 관련 진상청취 및 대책의건'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강복환 충남도
교육감 등 참고인 13명을 참석시킨 가운데 진상조사와 대책을 논의했다.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장학록이 2003년도에만 작성된 이유 ▲고 서승목 교장의 사유서가 뒤늦게 공개된 이유
▲전교조의 과도한 개입경위 ▲교육부의 향후 대책 등을 추궁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서 교장이 작성한 올해 '장학록'은 기간제 진모 교사와 관련된 내용만 집중기록돼 있어 '차 심부름 거절과 관련한 보복성
장학지도가 아니다'라는 홍승만 보성초교 교감의 해명은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서 교장의 사유서가 일찍 공개돼
학교측이 잘못을 인정했다면 더 이상의 불행한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문서작성자인 홍 교감과 충남 및 예산 교육청 관계자들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책임론을 제기했다.
반면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은 이번 사건에 전교조가 과도하게 개입했다고 전제하고 "전교조 문건을 보면
'정부와의 전선 형성', '전선에서의 선봉에 서야 한다' 등 너무 전투적"이라며 "전교조는 방향을 수정하고 전략을 바꾸고 자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전교조 불법사례를 국회에 보고하고도 도대체 전교조에 대해 어떤 조치를 했느냐"고
추궁했다.
민주당 김경천 의원은 "모든 교육단체가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지 말고 교육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달라"며 "이 자리에서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은 전교조에게 대화를 요구했고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한걸음씩 물러나 문제를
바라보자"고 호소했다.
참고인으로 참석한 전교조 충남지부 이진형 사무처장은 "이번 사건은 학교현장에서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 업무, 기간제
교사의 불안정성, 학교 내 봉건적 풍토 잔존 등이 중첩돼 일어났다"며 문제점을 제기한 반면 한국교총 이군현 회장은 "누구든 교단사회에서의 불법과
비합법적 행위에 대해선 교육부가 조사해서 처리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는 그러나 핵심 참고인인 전 보성초등학교
기간제교사가 출석하지 않은데다 원영만 전교조 위원장, 전교조 충남지부 고재순 지부장도 다른 일정을 이유로 불참해 진상규명에 어려움을
겪었다.
<김종원·선태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