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91억원 편성·제출, 학생 1만5246명 무상교육 지원
1자녀당 年 160만원 학비 절약, 내년 고2도 혜택…내후년 ‘전체’
[충청투데이 윤희섭 기자] 올해 고3 학부모는 2학기부터 학교운영지원비·수업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고교무상교육 국정과제가 7년만에 첫 발을 떼면서 지역내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위한 예산 편성도 구체화되고 있다.
20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고등학교 3학년 무상교육비를 포함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에 편성된 지역내 고3 무상교육비 지원 규모는 91억원으로 학생 1만 5246명이 대상이다.
교육비는 구체적으로 학교운영지원비·수업료·교과서로 이뤄져있지만 이번 예산 편성에는 교과서 등 교재비는 포함되지 않았다. 2학기 추가 요금이 없기 때문이다.
교육 당국은 입학금·수업료·교과서·학교운영비의 전국 평균은 1인당 158만 2000원으로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는 연간 160만원에 가까운 학비가 절약될 것으로 보고있다.
올해는 고3만 해당되지만 내년부터는 2~3학년이 무상교육 대상이다. 이에따라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시교육청은 내년 2~3학년 무상교육에 48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2021년부터는 1~3학년 전 학년을 대상으로 707억원이 소요된다.
올해는 다행스럽게도 세계잉여금을 활용해 다른 교육사업을 건들지 않고도 시교육청 자체 예산만으로 편성할 수 있었다. 세계잉여금은 목표로 잡았던 세수액이 초과해 징수됐거나 지출이 세출예산보다 적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 국세 수입 증가로 올해에만 전국 시·도교육청에 교부하는 세계잉여금이 2조 3000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무상교육이 고교 전 학년으로 확대되는 2021년부터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는 다행스럽게도 세계잉여금을 활용해 다른 교육사업을 줄이지 않고도 무상교육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다”며 “전 학년이 대상이되는 2021년에는 세계잉여금 교부를 받게될지 모르기 때문에 기존 교육사업 안정성에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의 이번 추경예산안은 총 2조 3191억원 규모로 기정예산 2조 1472억원 대비 1719억원이 증액됐으며 △고3 무상교육 △미세먼지 대응 등 학교 교육환경개선 △교육재정의 건전성 확보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정회근 기획예산과장은 "이번 추경예산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학생 중심 교육환경 조성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 당국의 고교무상교육 시행계획은 내달중 확정될 전망이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의회 심의를 거쳐 내달 2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