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서 심의 허술·졸속추진 우려 이달중 보조금 교부땐 군비확보 곤란
특히 사업계획서 심의가 허술하고 내년에 2년치 사업비를 한꺼번에 집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졸속추진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6일 충북도와 지자체들에 따르면 도는 6개 지자체들이 제출한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계획서에 대해 지난달 26일 도 지역혁신협의회 심의를 마쳤다.??
단양군이 '문화관광 클러스터 구축' 사업계획서를 가장 먼저 제출해 보조금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또 옥천군 '산업 고도화를 위한 지역전략사업 클러스터 구축', 보은군 '천연물소재 첨단 바이오 기반, 웰빙 관광산업 구축', 영동군 '고령친화 클러스터 조성사업', 증평군 'BEST 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BEST증평만들기', 괴산군 '청정 및 친환경 발효식품 산업 육성' 사업으로 확정됐다.
도는 이들 사업에 대한 투·융자 심사가 끝나는 대로 이달 중 150억 원의 보조금을 교부결정 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들 지자체들은 도가 예산을 교부하더라도 3회 추경에서 지자체별로 6억~12억 원에 달하는 군비 부담금 확보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더구나 도가 예산을 교부하더라도 사업 세부계획이 확정이 안된 상태여서 내년 예산편성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도 지역혁신협의회 심의가 고작 하루에 이뤄진데다 지적사항을 수정하고 재검토 등에 기간이 촉박해 심의가 형식에 그쳤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도는 이들 지자체에 당초 총괄 투·융자 심사를 받아주기로 약속했다가 단위사업별로 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입장을 바꿔 반발을 사고 있다.
이 때문에 지자체들은 도가 내년 사업비 확보에만 급급해 무리하게 사업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냐고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도가 지자체들의 어려움은 외면한 채 우선 사업비만 집행하고 보자는 식으로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올해 사업비는 명시이월하고 내년에 세부계획이 확정된 뒤 예산을 교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의 한 관계자는 "전략사업이 지방선거와 맞물려 계획에 다소 차질이 생겼고 소프트웨어 비중이 높아 지자체들이 힘들어 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시간이 촉박하지만 이달 중으로 보조금을 교부하고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균형발전 사업은 충북도가 혁신도시 선정에서 탈락한 6개 군을 대상으로 2010년까지 1035억 원을 투자해 전략사업 육성을 지원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