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균 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괴산출장소장
과연 쌀 5배, 고추 8배, 마늘 9배 정도 비싼 우리 농산물이 외국농산물과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을까?
지난 6일 충북대 대강당에서 열린 전국 친환경인증기관협의회 창립총회에서 농림부장관을 역임하고, 친환경농업을 이끈 김성훈 상지대 총장의 기념특강에서 답을 얻었다.
기후, 면적 등 재배적인 한계, 공산품과 달리 수요공급의 비탄력적, 과잉생산으로 제값을 받지 못하는 구조적인 한계, 높은 생산비 등 여건에서 '값싼 외국농산물과 경쟁해서 살아남으려면 친환경적인 농법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최근, 식품안전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과 소비가 급격히 늘었다. 유기식품의 인증농가는 20005년기준 5만3000여호 생산량은 79만 8000여톤으로 매년 40~80%가 급신장했다.
이는 수입농산물에 맞서 1998년 환경농업육성법 제정과 2001 친환경농업육성법의 개정 등 법적장치를 마련 이행하고, 실천한 결과물이며 여기서 우리 친환경농업이 가야할 방향과 희망이 보인다.
농림부는 올해 '국민의 건강한 삶과 생명환경농업 실현'이라는 비전으로, 2010년까지 2조 6000여억 원을 지원하는 '친환경농업육성 2차 5개년계획'을 추진하면서 현 4% 수준인 친환경농산물 비중을 10%로 확대하고,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등 자연환경을 지키는 정책을 제시했다.
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도 인증신뢰도를 제고키 위해 반품교환과 이력추적제 추진, 부정행위자의 인증신청 제한(1년), 농업인교육과 영농일지 기록 등을 강화해 왔다.
이런 노력에도 인증농가 및 인증물량 확대와 효율적인 인증관리, 신뢰도 저하문제 등이 대두되면서 다양한 해결책이 요구된다.
첫째는 농업계 대학 등 전문인증기관이 적극 육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8월말현재 (사)흙살림, 충북대학산학협력단 등 27개 전문인증기관이 있지만 현 인력과 시설은 인증증가에 대처하기에 역부족이다. 전문성이 있는 대학 등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둘째는 인증업무에 대한 민간위탁이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2005년말 인증농가수는 5만 3000여호이며, 농관원이 82%를 관리한다. 현 인증시스템으로는 인증활성화가 어렵고 국제화는 더욱 힘들다.
셋째는 운영수지 개선을 위한 인증수수료가 현실화되어야 한다. '01년 법제정 이후, 인증수수료는 3만원이다. 효율적인 농가관리를 위해서 운영경비 현실화는 필요하다.
넷째는 심사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국제수준의 인증기관 육성이 시급하다. 최근 세계시장의 글로벌화, 시장개방을 가속화됐다. 수입 유기농산물은 2004년 5000여톤, 2005년 8000여톤 등 꾸준히 늘었지만 수출은 전무하다. 수출을 위해서 국제기준에 제도를 맞추고, IFOAM 등의 공인과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다섯째는 사후관리와 홍보로 인증신뢰도를 높이고 소비를 촉진시켜야 한다. 검사횟수를 늘리고, 명예감시원 감시활동과 PDA를(Personal Digital Assistant)활용 등,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소비촉진을 위해 '괴산청결고추축제' '충주사과축제'등의 지역행사와 기획판매전 등도 수시 열어야 한다.
끝으로, 친환경농업 발전은 바른 책임과 양심에 달려 있다. 즉, 친환경농업 발전은 '믿고', '안심하고' '값싸게' 접할 수 있는데서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