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국회의원 상임위 활동
대전·충남지역 의원들은 상임위에서 행정수도 이전 현안을 비롯한 국가 현안에 대해 질의를 벌였다.
정무위원회 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갑)은 행정수도와 관련, "신행정수도 특별법이 올해 국회를 통과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격상시키는 문제를 적극 검토할 의향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영탁 국무조정실장은 "총리께 보고드리고 유념해서 검토하고 추진기획단과도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자민련 김학원 의원(부여)는 지난 파병안 논의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의 이라크 파병 반대 성명발표와 관련, "국론을 모으는 데 앞장서야 할 국가기관이 되레 격렬한 국론 양분에 불을 지폈다"며 인권위는 이 같은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보는데 위원장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따졌다.
행정자치위원회 무소속 오장섭 의원(예산)은 "천안초등학교 화재사고 등 화재 참사에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인명사고의 가장 큰 문제는 유독가스 배출인데 이를 막기 위해 내장재의 등급을 강화해 유독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행자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같은 위원회 민주당 송석찬 의원(대전 유성)은 "현행 지방행정체제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는 지방발전은 물론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며 "참여정부의 개혁과제로서 행정구역 개편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행정구역 개편 방안으로 ▲광역 시·도 기능 완전 폐지 ▲50∼60개 정도 광역 시·군화를 주장했다.
같은 위원회 한나라당 전용학 의원(천안 갑)은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도입에 대해 재경부나 기획예산처는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과 국가 대형사업 재원 부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데 공식협의 없이 행자부 독자적으로 지방소비세와 소득세를 추진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이재선 의원(대전 서을)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사회복지 분야의 재정지출비율을 GDP 대비 10%에서 임기 내에 13.5%까지 늘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그러나 이를 마련하기 위한 재정 충당책이 없는 것이 문제이며, 무리하게 공약을 추진할 경우 재정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김화중 장관의 견해를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