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 입장 중요··· '설치공약' 근거대라"
계룡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 국회승인 여부는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의 입장과 역대 대통령들이 공약한 근거자료가 관건이 되고
있다.??
계룡시 설치에 대해 부정적인 한나라당 민봉기 의원은 10일 계룡신도시 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행정조직을
관장하고 있는 행자부의 입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가 원수인 역대 대통령들이 특례시 설치를 약속한 근거(속기록 또는 육성녹음)를 자료로
제시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주장했다.
계룡시 설치법을 발의한 자민련 김학원 의원(부여)도 "행자위 법안소위 위원 가운데
이병석·이주영·민봉기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이 소관 부처의 입장을 강조하며 역대 대통령들이 공약한 근거자료를 제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이를 자료로 제출해 주면 법안소위에서 제안설명을 할 때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충남출신 한나라당 유한열(비례)·이인제
의원(논산·금산)도 "행자위 법안소위 위원들을 상대로 끈질긴 설득을 하고 있지만 계룡시 설치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이라며 "돌파구를 찾는다면
증평과 같이 군(郡)설치로 전환하거나 역대 대통령들이 공약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처럼 법안소위 한나라당 의원들이
행자부의 입장과 대통령들이 공약한 근거, 군 설치로 전환을 요구하는 것은 이번 만큼은 지루하게 끌어온 계룡시 설치법의 승인 여부를 결정짓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무엇보다 계룡시 설치법에 그동안 부정적이었던 이들이 비로소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은 놀라운 변화이며, 이는
충남출신 의원들의 정치적인 노력과 주민들의 설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오는 17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행자위 법안소위에서
행자부장·차관이 계룡시 설치법에 대해 어떻게 입장을 밝히느냐가 관건이다. 행자부는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지만 한가닥 희망은 김두관 장관이 평소
지방분권에 대한 강한 소신을 갖고 있어 입장표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밖에 역대 대통령들이 공약한 근거는 충남도가 구비하고
있으며, 군 설치로 전환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효상·선태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