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60곳중 11곳만 표지판 교체

충남도가 도내 농공단지의 명칭을 산업단지로 개칭했지만 상위법 저촉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도는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의 일환으로 농공단지 명칭을 지난해부터 산업단지로 바꿨으나 60개 농공단지 중 표지판을 바꾼 곳은 예산 5개 단지를 비롯 홍성, 연기 각 3개씩 모두 11곳에 지나지 않고 있다.

도는 당초 농공단지란 명칭이 영세하고 부실한 이미지를 주는데다 입주업체들의 인력확보, 사기저하, 대출기피 등의 어려움이 발생해 산업단지로 개칭했다.

그러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업단지의 규모와 목적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로 분류되고 있어 법 개정을 하지 않고 농공단지를 산업단지로 개칭할 경우 상위법에 저촉되고 있다.

서천군의 경우 올해 초 농공단지 명칭 변경을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했으나 검토 과정에서 '법령을 임의대로 변경할 경우 상위법과의 혼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중단됐다.

또 농공단지 간판 교체 비용이 입간판의 경우 1개당 1000만원 이상 소요되는 데다 도의 지원이 전무해 일선 시·군이나 농공단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군 관계자들은 "농공단지 명칭 변경에 따라 간판 교체나 홍보 등을 위해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만 도비 지원이 전혀 없어 어려움이 크다"며 도 단위 사업인 만큼 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명칭을 바꿔 사용하고 있는 시·군도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주민과 입주업체들은 명칭사용에 혼란을 빚고 있다.

도는 이와 관련 일선 시·군과의 협의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