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地選앞두고 기싸움 양상

DJ방북·지자체 국정조사 시기관련 "정략적" VS "아니다" 공방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DJ(김대중 전 대통령) 방북', '지자체 감사 결과 국정조사 및 행자부 서울시 감사'등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국회 1,2당인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현안의 지방선거 연계'라는 정략적 입장을 노골화하는 분위기여서 지선을 앞두고 정치 공방이 거세질 전망이다.

▲DJ 방북 논란=과거 '북풍(北風)' 논란까지는 아니지만 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공방의 수위를 점차 높히고 있다. 우리당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전직대통령의 노력'으로 평가하는 반면 한나라당은'지방선거를 앞둔 방북의 정략적 측면'을 부각시키며 공세를 벌이고 있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13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문제가 하필이면 선거를 앞두고 이뤄진다는 것은 의심받을 수 있다"면서 방북의 시기를 문제 삼았다.

반면 최근 북한을 방문한 열린우리당 임채정 열린정책연구원장은 이날 당 비상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역대로 보면 남북문제를 선거에 이용해서 성공한 예가 없다. 군사정권 때는 접경지역 충돌로 인해 표 좀 받고 했지만 선거이용 낌새만 보이면 우리국민들이 표를 더 안준다는 것은 잘 아는 사실"이라며 김 전 대통령 방북의 선거이용 가능성을 일축했다.

박병석 비상집행위원도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우리나라 국민들 수준이 남북문제로 국내정치에 이용당할 수준이냐"며 "한나라당은 해괴망측한 발상, 억지주장을 정식으로 철회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자체 국정조사 및 행자부 서울시 감사 논란=지자체에 대한 중앙정부 감사가 '정기 감사'로 당연하다는 열린우리당 입장과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용'이라는 한나라당의 입장이 표면적으로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 상황에서 지자체 기반이 '절대 약세'인 우리당은 내면적으로 한나라당의 지방정부 실정에 대한 공세를 '극대화'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당이 '한나라당 10년 지방자치독재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썩어가게 하고 있다'고 공세를 펴는 것도 그런 연장선이다.

우리당 유재건 의장은 13일 오전 비상집행위 회의에서 "서울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에 대해 말이 많은데 이번 감사는 16개 광역자치단체 정기 감사의 일환일 뿐"이라고 정기감사를 강조했다.

반면 한나라당 박 대표는 "지자체 감사는 누가 보더라도 자연스럽고 정해진 원칙에 따라 형평성에 맞게 이뤄져야 한다"며 "누가 보더라도 표적감사가 아니냐고 의심되는 일을 정부가 해선 안된다"고 서울시 감사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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