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동 충북도의회 의원

 전통적인 농경사회는 가족단위로 이뤄진 농업형태였다. 이로써 자녀들이 많다는 것은 곧, 부(富)를 축적할 수 있는 기반이 있다는 것으로 인식됐다.

오늘날의 현실은 어떤가. 정부는 한 때 비약적인 인구 증가추세에 따라 '한 가정 한 자녀 낳기 운동'을 적극 홍보한 적이 있다. 하지만 지금은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출산장려 지원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실로 격세지감을 느낀다.

국가든 지자체든 할 것없이 각 단체들의 힘의 시발점은 출산에 있다. 기본적인 인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모든 정책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사실이다. 아이를 낳지 않고 지역사회의 번영 그리고 더 나아가 국가의 앞날을 논하는 것은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구하는 것(연목구어·緣木求魚)'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20년 전 괴산군 인구는 10만 6800여 명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말 기준으로는 3만 8500여 명으로 집계됐다. 절반 이상 줄어든 수치다. 물론 여기에는 지난 2003년 8월 증평군이 괴산군에서 분리되면서 3만 명의 인구가 인위적으로 감소한 원인도 있지만 인구 감소의 주된 원인은 출산율 감소 및 이농현상으로 여겨진다.

현재 괴산군의 인구 구조를 보면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24%를 점유하고 있어,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

저출산과 인구고령화로 인해 노동공급이 급격히 감소 추세에 있으며, 소비가 극도로 위축돼 군(郡) 재정수지는 악화를 불러오고 있다. 결국 지역경제의 활력화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해결책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출산율 제고를 모색해야 할 때이다. 참여정부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 일선 지자체의 역할은 미약하기 그지 없다. 저출산대책으로 괴산군에서 시행하는 시책은 30만원 정도의 출산육아용품 지원이 고작이다. 과연 이러한 시책 실효성에 대하여는 의구심이 든다.

또 다른 방안은 인구 유입 정책이다. 농촌경제연구원의 최근 자료를 보면 지난 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이촌향도(離村向都)형이 주류를 이뤘지만, 최근 인구 이동은 20∼30대의 젊은층의 이촌향도형 인구 이동은 감소한 반면, 40∼50대 중년층의 이도향촌(離都向村)형 인구 이동이 지속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각종 도시민 대상 수요조사에서도 도시민 2명 중 1명이 농촌 이주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희망적인 신호들을 토대로 도시로부터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천혜의 자연조건인 맑은 물, 깨끗한 공기, 오염되지 않은 청정 토양 등을 갖춘 농촌의 경쟁력을 최대한 살려 우리의 미래 모습을 구현해야 한다.

청정한 환경을 보존하고 지역적인 특색을 살린다면 미래 우리 지역은 도내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고장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농촌에서 거주하며 도시의 직장으로 출근하는 직장인들의 행렬을 바라볼 날이 반드시 다가올 것이다. 이는 단지 가설만이 아닌, 충분히 실현가능한 전망이다.

맑은 물, 깨끗한 대자연의 품속에서 마음껏 뛰어 노는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부모들의 흐뭇한 모습. 이는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꿈꾸는 삶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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