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직
그러나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지역분권의 한 대안이 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언론과 국민들 모두가 무감각하다.
참여정부의 지역분권에 대한 의지는 최근 대통령 직속으로 구성된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 추진위원회', '신 행정수도 추진단'을 통해 가늠해 볼 수 있다.
이 두 개의 기구도 부족해서인지 청와대는 또 다시 '지방분권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다.
이 기구들의 업무내용을 분석해 볼 때 가장 큰 명제는 국토의 균형개발이고, 다음이 지역분권과 행정수도 이전임을 알 수 있다.
지방분권시대를 앞두고 한번 함께 곰곰이 생각해 볼 문제가 지방(地方)과 지역(地域)이라는 용어의 개념 문제다. 지금까지는 별다른 개념의 구분 없이 혼용해 왔으나 이제는 이들 용어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할 것이다.
사전적 의미에 의하면 지방은 1)어느 한 방면의 땅, 행정구획이나 다른 어떤 표징으로 나누어진 한 방면의 땅이나 고장 2)서울 밖의 땅인 시골, 고장↔중앙이라고 정의돼 있다. 이 정의에 따른다면 지방은 '전체 속의 한 부분'이라는 의미와 '중앙에 대한 종속적 개념'으로서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반면, 지역은 '전체 속의 독립된 한 부분'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문제는 '지방'이란 말의 개념이 지리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열등함·촌스러움·변두리' 등의 부정적이고 차별적인 의미로 인식된다는 데 있다. 일례로, 대기업에 응시한 유능한 지방대학 졸업생들이 단지 '지방대학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접관들에게 홀대(?)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이미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우스갯소리이기도 하지만 '지방방송 꺼'라고 할 때의 '지방'이라는 말은 이 말의 현주소를 잘 대변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중앙집권체제에서의 주종관계나 서열관계를 의미했던 '지방경찰청'이나 '지방검찰청' 등은 사용이 무방한 용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독립성 내지 자주성을 의미하는 '○○자치'라는 말은 '지방'보다는 '지역'과 결합돼 '지역자치'라고 할 때, 그 본래의 의미를 제대로 살릴 수 있다.
하루빨리 언론매체에 '지방분권'이 아닌 '지역분권'이라는 용어가 당당히 사용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