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상시감시단 신설

국세청 내년초 발족키로

　내년 초 국세청 내 부동산 투기만을 상시 감시하는 조직이 신설된다.

국세청은 부동산 투기 거래감시 전담조직인 부동산납세관리국을 신설, 내년 초 발족시킬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그 동안 8·31 부동산 종합대책 일환으로 10월 말부터 운영해 온 부동산정보관리기획단을 정규 조직화한 것이다.

이 조직은 신설되는 부동산거래관리과와 기존 개인납세국의 재산세과 및 종합부동산세과를 흡수, 총 3개과로 구성될 예정이다.

주로 부동산 거래가격 동향 분석, 탈불법 거래유형 발굴 및 정보수집, 투기관련 통계관리, 기획부동산업체중개사업자 세원관리 등을 담당한다.

또 투기혐의자로 이미 조사받은 자, 계발 예정지 등에서 거래한 무자력자, 고액 부동산 취득자 중 신고 소득이 낮은 자 등 투기혐의나 가능성이 높은 거래자에 대해 상시 감시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투기혐의자에 대한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조사관리가 가능해 투기소득을 세금으로 철저히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이루는 데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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