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되돌아본 충북]① 지역정가
| 을사늑약 100년, 광복 60년, 한·일 협정 40년 등 기억해야 할 역사적 사건이 많았던 2005년도 저물어간다. 언제나 그렇지만, 욱일승천(旭日昇天)의 기세로 올 한 해를 장식한 이들도 있지만, 급전직하(急轉直下)의 어려움 속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충청투데이는 한해를 보내며 지역 정가, 충북도정(道政), 사회, 경제, 교육계를 되돌아보는 특집을 마련한다. /편집자 |
지역구를 싹쓸이한 열린우리당과 무석(無席)의 한나라당 충북도당은 행정도시 합헌, 호남고속철 오송 분기 등 지역 최대 현안을 내년 지방선거와 연계하기 위해 양보없는 신경전을 지속했다.
여당은 행정도시 배후도시로서 충북이 누릴 수혜를 부각하며 열린우리당의 성과(?)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해 주력했고, 야당은 오송분기를 당론으로 정하기 위해 박근혜 대표의 오송 분기 지지 발언을 이끌어냈다며 표심과 연결짓기 위한 뜨거운 공방전을 전개했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이 당리당략적 이해관계에 함몰돼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해 유기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거나 초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지역 국회의원에 대한 실망감도 적지 않은 상태.
충북 정가의 올 한 해 또 다른 화두는 내년 5·31 지방선거부터 사상 처음으로 도입되는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와 유급제에 집중됐다. 특히 여야 각 도당은 경선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무리하게 당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종이 당원' 논란에 휩싸이는 등 한바탕 소동을 겪기도 했다.
청주시의회 한 의원은 한나라당 충북도당의 '종이당원' 모집 실태를 고백하며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신랄하게 비판해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열린우리당 충북도당의 경우에는 '당비 대납(黨費 代納)'을 통한 당원 모집 실태가 충청투데이 단독 보도를 통해 도마위에 올라 충북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하는 등 문제화되고 있어 내년 지방선거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충북 정가는 또 광역의원은 물론 기초의원에게도 엄청난 금액의 급여가 지급되는 점을 노린 이른바 '묻지마 출마' 열기로 지방의회 출마예정자가 이미 400명을 넘어서는 등 역대 최고의 경쟁률을 몰고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출마 희망자 중에는 지방의원을 '밥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인사들까지 고개를 내밀고 있어 인물 본위의 선거를 치르겠다는 정당공천제 및 지방의원 유급화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물 본위의 선거를 치르겠다는 선거법 개정취지는 사실상 실종되고, 너나없이 지방의원 선거전에 뛰어들면서 각 정당이 진정한 지방자치 일꾼을 뽑기 위해 옥석을 가려낼 수 있을지 변별력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이들도 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충북 정가의 명암도 크게 엇갈리고 있다.
한나라당 충북도당은 최근 지지율 상승에 힘입어 후보군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는 반면, 열린우리당은 잇단 지지율 하락에 인물난까지 겹쳐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 한 해 충북 정가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기초의회 의원의 선거구 획정 문제.
기초의회 의원 4인 선거구 분할 여부를 놓고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있는 정당과 인사들끼리 첨예하게 맞서는 등 12월 충북 정가를 뜨겁게 달구었다.
열린우리당·민주노동당 충북도당을 비롯 여성계, 시민사회단체 인사 등은 한나라당 일색인 충북도의회가 4인 선거구 10곳 중 8곳을 2인 선거구로 분할하자, "다양한 정치세력의 지방의회 진출을 보장하기 위한 중선거구제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수적 우세를 앞세워 선거구를 분할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또 "선거구 분할은 군소 정당 및 다양한 정치세력의 등원을 가로막고, 거대여당인 한나라당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획정해 다수 의석을 점령하려는 전형적인 게리맨더링 행태"라고 반발하고 있어 내년 지방선거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