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시·도지사-李총리 간담회

　대전, 충남·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13개 시·도 단체장은 22일 국무총리 공관(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에서 이해찬 총리와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행정도시와 혁신도시 건설, 공공기관 이전, 지역전략산업 육성 등 정부의 국토 균형발전 전략을 설명하고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비수도권 시·도 단체장들은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기 시작하면 또 다시 과도한 집중과 사회비용 증가의 악순환이 유발되고, 이는 국가 경쟁력을 크게 상실시킬 것"이라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의미가 퇴색하고 시행 효과가 소멸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수도권 규제완화는 규제 합리화를 가장한 명백한 수도권 키우기"라고 지적하고 "현 시점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진행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 정책 실패와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므로 정부는 수도권 과밀억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인문·최 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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