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국회의장 불신임안 제출, 우리당 "장외투쟁 국민심판꺼리"
한나라당은 13일 김원기 국회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대여 장외투쟁에 나섰고, 열린우리당은 장외투쟁에 나선 한나라당을 비판한 뒤 조속한 원내 복귀를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사학법 개정안의 상정과 표결과정에서 편파적인 의사진행으로 중립의무를 어겼을 뿐 아니라 국회법을 위반한 표결처리로 의회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김원기 국회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은 불신임안을 통해 ▲상임위원장의 중간보고를 듣지 않은 점 ▲본회의 두 시간 전 열린당 의원 15명이 미리 입장한 점 ▲다섯 번째로 공표돼 있던 사학법 개정안을 첫 번째로 변경해서 의사일정 진행한 점 ▲표결시간을 평소와 다르게 7분이나 준 점 등을 국회법 위반사례로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서울 명동에서 당 지도부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외 투쟁을 벌였다.
박근혜 대표는 "개정된 사학법의 목표는 비리 척결이 아니라 전교조에 사학을 넘겨주고 대다수 건전사학을 비리 집단으로 몰아가는 것"이라면서 "아이들을 전교조의 이념교육에서 구해내개 위해 사학법을 반드시 무효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또 "여당은 사학비리를 척결해야 한다고 하지만 2077개 사학 중 비리 사학은 35개 뿐인데, 그것을 빌미로 나머지 사학을 도둑과 죄인 취급해서야 되겠느냐"면서 "여당이 다수의 횡포와 폭력으로 밀어붙여 날치기한 것은 우리 교육이고, 아이들의 미래이며, 헌법정신"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은 고위정책회의에 참석,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발해 국회를 버리고 길거리로 나가 투쟁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장은 "한나라당이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서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회 의장실을 점거한 것은 국회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당 전병헌 대변인도 '한나라당의 5대 사학 거짓말'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사립 중고등학교의 98%는 등록금과 세금으로 지원되고, 대학운영비의 75%가 등록금과 기부금으로 운용되고 있다"면서 "사학법이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이어 ▲사학법인 비리의 심각성 ▲한나라당에 의해 부풀려진 이념교육 ▲색깔공세 ▲국회의사 진행 방해에 따른 공무방해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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